GSFIC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최대 52시간제 적용

•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7월부터)
• - ’20.1월 : 50~299인
• - ’21.7월 : 5~49인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민간기업에 단계적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 ^*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지원 희망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임신·육아 외에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서도 가능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가능

• -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30인 미만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

• *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적용 가족 범위 확대

• -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