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1. 10.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2

제3장. 사업의 공고 및 지원신청	5

제4장. 사업의 선정평가	6

제5장. 사업의 협약	7

제6장. 사업비의 형태 및 관리	10

제7장. 사업의 관리	11

제8장. 사업효과	14

제9장. 보칙	15

별첨 1~8	16

별지 1~18	24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추진하는‘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본 사업의 범위는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기관”이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2. “신청업체”란 당해 연도의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 중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업체를 말한다.

4. “사업수행자”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말한다.

5. “신청사업”이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업체가 사업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6. “지원사업”이란 사업의 선정평가에 의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9. “불소계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10. “취득설비”란 지원사업을 통해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11. “감축실적”이란 취득설비의 설치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운영기관의 역할)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업체 등에 대한 수요조사

2.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홍보

3. 사업 전담인력 배치

4.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5. 사업의 총괄 관리·감독

6.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7. 지원사업성과 검증 및 활용

8.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활동

9. 기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업체의 의무) ① 지원업체는 단일 업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러 업체들로 구성할 경우에는 지원업체를 대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3. 사업수행 과정 관리·감독

4. 사업비의 관리·사용 및 정산 보고

5. 사업결과의 보고

6. 지원사업의 보안 관리 및 윤리 준수

7.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운영기관에 통보

8.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수행책임자) ①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수행책임자”라 한다.)는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지원업체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 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의 수행 및 관리

3.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4. 사업의 중간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제출

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수행책임자는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시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사업과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3개월 이상 업무의 공백이 발생된 경우(출장, 파견, 교육훈련, 연수 등)

3. 기타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평가위원회 후보단 구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검토 및 평가 등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환경·기계 및 전기 분야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환경·기계 및 전기 분야 업무 관련 부장 이상 임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환경·기계 및 전기 분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환경·기계 및 전기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환경·기계 및 전기 분야 기술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6. 환경·기계 및 전기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환경·기계 및 전기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상기 1호부터 7호까지 해당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평가 업무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해당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④ 평가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허위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⑤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후보단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운영기관이 타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평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평가 대상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

2. 수행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에 있는 자

4. 신청업체에 속되거나 관련이 있는 자

5. 그 밖의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 운영기관의 장은 환경적 요인은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을 대면회의, 화상회의, 서면으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기관의 장은 이해관계 및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⑨ 평가위원회는 신청업체의 장에게 지원사업의 검토·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운영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선정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

⑪ 간사는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⑫ 간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의견사항,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기능 및 역할) 평가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 평가한다.

1.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적정성 검토

2. 선정평가, 중간점검, 정산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30에 따른 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정부지원금 환수·관리 및 환수액 조정, 사안의 경중에 따른 고소·고발 여부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 운영을 위해 검토·평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평가위원의 의무)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조정, 자문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다른 위원을 알게 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참석 위원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첨 5(비밀준수 서약서) 및 별첨 6(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사업의 공고 및 지원신청

제11조(사업의 공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운영기관의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신청자격, 제한사항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5. 사업안내서

6. 기타 사업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해당 분야의 신청업체가 없거나 단독 신청사업일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신청) ① 신청업체로 참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공고에 명시된 접수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업체는 신청 설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교 견적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및 대상설비는 별첨 1(지원대상 및 내용)과 같다.

제14조(신청자격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업체에 대하여 당해 연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3. 사업장을 휴ㆍ폐업 중인 경우

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되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경우

5. 환경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및 부적정 집행 등이 확인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업체의 신청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장 사업의 선정평가

제15조(선정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업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은 신청업체는 선정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1. 신청서류

2. 자격요건

3. 사업예산의 적정성

4.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5. 신청자격의 제한 여부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업체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업체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업체의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별첨 2(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별지 제2호(선정평가서)를 작성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별 평가표를 취합‧정리하여 별지 제3호(선정평가 최종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평가위원회의 최종 선정평가 결과 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신청업체를 지원업체로 선정한다.

1.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

2. 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신청업체 중 별첨 1(지원대상 및 내용)의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업체를 선정

⑥ 신청업체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신청업체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점수 및 종합평가의견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지원업체 선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당해 연도 지원업체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업체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후보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지원대상 업체의 교부 결정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3. 당해 연도 예산이 추가 확보된 경우

5장 사업의 협약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결과에 따라 선정된 지원업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지원업체의 장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지원사업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협약서

2. 사업신청서

3.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계약)보증보험

4. 사업수행 관련 행정서류

④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에 대한 협약체결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관련 계약) ① 지원업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지원업체의 장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착수신고) ① 지원업체의 장은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달청을 이용한 계약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알리고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첨 7(협약변경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사항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사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 변경을 하고자 별지 제10호(협약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설비내역,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지원금의 비목별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20% 이상)

3. 지원금의 관리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대표자 및 수행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기타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 일자는 운영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 한다.

④ 지원업체의 장은 당해 사업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된 경우

2.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사업비 임의 집행 및 유용ㆍ횡령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업지연, 부도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6. 보안관리 등의 문제로 중요 사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사업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지원업체가 자부담금의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지원업체가 지원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제28조제6항에 따라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의 중단이 결정된 경우

10. 위조, 변조, 표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지원금 교부 취소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원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부가 조건 이행이 곤란하여 지원금 교부 신청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지원금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보고) ① 지원업체의 장은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교부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설치확인) ① 지원업체는 협약기한 내에 취득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15호(취득설비 설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설치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장 사업비의 형태 및 관리

제24조(사업비의 형태) ①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별첨 1(지원대상 및 내용)을 따른다.

제25조(사업비의 계상) ① 사업비는 운영비, 건설비, 유형자산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첨 3(지원금 정산기준)을 따른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업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를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지원금 교부방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원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금과 최종교부금 사이의 지원금은 70% 이내로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점검하여 잔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지원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③ 지원업체는 선급금 요청시 별지 제12호(선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업체는 선급금 지급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지원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달청을 이용한 계약 등의 사유로 1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알리고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 잔여 지원금 요청시 설비의 별지 제15호(취득설비 설치 확인서) 및 별지 제13호(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업체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의 장은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계좌와 연결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원업체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세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 및 사업비 및 집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원업체의 장은 예치운용증서(통장),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사업비카드 또는 기관법인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사업비의 사용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요청시 지원업체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7장 사업의 관리

제28조(수행상황 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지원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현황

2. 사업비의 집행현황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의 장에게 지원사업의 수행사항 점검을 위해 별지 제9호(수행상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원업체의 장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③ 수행상황 점검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보고회 또는 현장점검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④ 현장점검에 관한 일정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원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중간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제5항의 보완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지원업체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조(지원사업 결과보고) ① 지원업체는 지원사업을 완료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만 제출한다.

② 지원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7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설비 설치 준공서

2.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3. 온실가스 감축 효과

4.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원업체의 장은 지원금액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이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에는 지원업체가 해당 지원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업체의 장에게 소명·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지원업체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지원업체의 소명·보완을 거친 후 정산결과를 확정하고, 정산결과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운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⑨ 지원업체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 및 통보할 수 있다.

⑩ 지원업체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으로 발생한 정산금액 중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고, 별지 제18호(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운영기관의 장은 발생 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액을 환수하여 국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별첨 8(제재조치 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선정 및 수행ㆍ보고한 경우

3. 지원금의 교부 용도 외 사용한 경우

4.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

5. 별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승계하는 경우

6.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협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7. 중요재산 정보 보고의무 등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지침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결정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지원업체의 장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재검토를 거쳐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 제15조제6항, 제28조제7항, 제29조제9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지원업체의 장은 별지 제16호(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금 환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및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이 지원업체에게 제1항에 따라 지원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장 사업효과

제33조(중요재산 정보 보고 및 공시) ① 지원업체의 장은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15년동안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성과물의 귀속 및 양도)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업체의 소유로 한다.

② 지원업체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③ 지원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장에 대한 감축결과의 보고와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다.

④ 지원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설비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설비를 이전받은 업체에게 감축결과의 보고와 사후관리의 의무가 승계된다.

⑤ 지원업체의 장은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5조(사업성과보고) ① 지원업체의 장은 사업이 완료(종료)된 후 차년도부터 3년간 매년 1월 말까지 사업성과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취득설비의 운영현황 등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③ 지원업체의 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홍보) 운영기관의 장 또는 지원업체의 장은 정부부처, 산업계 및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도출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장 보칙

제37조(사업정보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업체별 사업의 정보 및 평가결과

2. 위원의 정보

3. 사업의 성과

4.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사업의 보안) 지원업체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영업비밀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행책임자에 대한 보안조치

2. 사업 수행관련 정보ㆍ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제39조(비밀유지 의무) 평가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기관, 지원업체 등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0조(관련법령 등의 준수)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른다.

제41조(기타)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첨 1】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비율

지원기업	사업비 구성	비율(%)	지원한도
중소·중견 기업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50% 이하	최대 5억원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지원내용

* (低GWP 범위) 지구온난화지수가 750이하인 물질

※ (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자, ② 자연냉매(NH3, CO2, H2O 등)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자 ③ 상위점수 득점자

구 분	지 원 설 비
건축물의 냉·난방용	· 자연냉매(H2O 등)를 사용하는 중온수 흡수식 냉매사용기기 · 低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식품의 냉동·냉장용	· 자연냉매(NH3, CO2 등)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 低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별첨 2】지원사업 평가기준

지원사업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사업 계획 (40)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0)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 취득설비의 적합성(15) - 신청 설비 도입의 타당성
	○ 사업예산의 적정성(15) - 지원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사업 효과 (50)	○ 산출근거 타당성(20) -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 온실가스 감축효과(30) - 지원금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 (A+B)/지원금액 A: 불소계 온실가스 전환에 따른 감축량 B: 에너지 사용량 변동에 따른 감축량
사후 관리 (10)	○ 취득설비의 유지·관리 계획(10) - 취득설비에 사용되는 물질의 적정한 관리 방안 등 - 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별첨 3】지원금 정산기준

지원금 정산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증빙서류
운영비	일반 수용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사감사 비용 등	·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전표 · 견적서 등 · 지출결의서 · 기타 증빙서류
	공공요금 및 제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건설비	실시 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최종계약서 · 준공검수조서 · 지출결의서 · 준공내역서
	설치비	·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 최종계약서 · 준공검수조서 · 지출결의서 · 준공내역서
	감리비	·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감리계약서 · 준공검수조서 · 지출결의서 · 최종 감리보고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대규모 기계, 기구 등의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취득비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 지원금 정산기준에 규정하고 있진 않는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한국환경공단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①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② 평가 위원회 후보단의 구성 및 운영 ○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부서, 직위), 학력(학교명, 학과, 학위),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등) - 선택항목: 주소 ○ 보유·이용기간: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①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 사업 성과 활용 종료 까지 보유·이용 ② 제공된 날로부터 평가위원 위촉 해지 시까지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필수항목: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전문가 후보단 구성 불가 - 선택항목: 불이익 없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환경부,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지정)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부서, 직위)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5】비밀준수 서약서

비밀준수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의 비밀 준수 규정에 따라, 본 평가 위원회 참여를 통해 알게 되는 제반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6】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본인은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지원업체 평가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7】협약변경 승인 기준

협약변경 승인 기준 및 구비서류

1. 협약변경 승인 기준

변경 내용	승인 주체	비고
◦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설비의 사양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운영기관의 장 (필요시 위원회 검토)	변경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 비목간 20% 이상 예산변경
◦ 지원금의 관리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 대표자 및 수행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 사업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과지표 및 목표의 변경	운영기관의 장	-

2.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협약변경 요청공문(해당시) · 협약변경 승인요청서(해당시) ·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해당시) ·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 지원업체 변경	· 지원업체가 다른업체에게 취득설비를 양도시, 모든 권한과 책임(당해사업에 출자한 현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 ․ 양수계획서 사본
◦ 수행책임자 변경	· 수행책임자 변경사유서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사업비의 변경사용	· 변경사유내역 및 산출내역서
◦ 감축설비의 변경사항	· 설비의 변경에 대한 전·후 비교표
◦ 사업기간 연장	· 기간연장 사유서

【별첨 8】제재조치 기준

1. 사업참여제한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지원금 지급이전	◦설치계획, 지원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운영기관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지원금 지급이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지원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공 통	◦운영기관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2. 지원금 환수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공 통	◦교부받은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이내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이내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지원금의 50% 환수 이내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이내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액 50% 환수 이내

별지 서식

목   차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 선정평가서(위원별)

[별지 제3호] 선정평가 최종 종합평가서

[별지 제4호]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 지원사업 업무 협약서

[별지 제6호] 지원금 포기신청서

[별지 제7호] 지원금 교부 취소 통지서

[별지 제8호] 착수신고서

[별지 제9호] 수행상황 보고서

[별지 제10호] 협약 변경 신청서

[별지 제11호] 사고보고서

[별지 제12호] 선급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3호]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4호] 지원금 지급 확인서

[별지 제15호] 취득설비 설치 확인서

[별지 제16호] 이의신청서

[별지 제17호] 결과보고서

[별지 제18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 본 서식은 필요시 변경가능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업체

20  .   .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업 종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 신 청 정 보	설 비 명
	계약방법		□ 자체계약 □ 조달청
	설비 투자비 (천원, VAT제외)			지원금 신청금액 (천원)		예상감축량 (tCO2eq/년)
	사업수행자			담당자		전화
	예상 사업기간		. . . ~ . . .
위와 같이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이사 (직인) 신청업체 대표이사(필요시) (직인) ※ 복수의 신청업체인 경우, 업체별 대표자 날인 필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업체가 여러 업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모든 신청업체의 정보 작성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설치 계획(안)

(업체명, 2021. 00. 00)

1. 사업추진계획

가. 추진 목적

○

나. 사업개요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하며 필요시 양식 수정)

○ (계약방법)

○ (소요예산)

○ (설치장소)

○ (기존설비) 설치년도, 냉동용량, 냉매종류 및 충전량

○ (취득설비) 냉동용량, 냉매종류 및 충전량

○ (사업기간)

다. 추진일정(안)

구 분	사업추진 내용	진도율(월)
		1	2	3	4	5	6	7	8	9
협약체결 /자금조달	지원금 신청
설비구매	조달청 의뢰·체결
착수신고	설비 설치
종료신고	설치 완료/ 정산

2. 취득설비의 적합성 (주설비 위주로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가. 취득설비 내역

NO	설비명	모델명/ 제조사	냉동용량 (RT)	사용냉매 (충전량)	대수	기타 (내용연수)
1
2
3

나. 취득설비 특징

3. 예산의 적정성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 신청업체가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나. 세부 사용계획(사업비 운영계획에 반영된 항목만 작성)

(단위 : 천원)

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용	산출근거	금액
건설비	실시 설계비	시설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설치비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감리비	시설공사 현장을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설비의 취득 단가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외주제작 견적서 등)

* 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다. 견적 세부내역

품명	규격	수량	금액(천원)	비고(식별번호)
합 계

※ 건설비, 유형자산의 비목에 맞게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할 경우 비고에 식별번호 작성

4. 온실가스 감축효과

가. (직접배출량)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량

(단위:tCO2eq/년)

구 분	충진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합계
교체 전
교체 후
온실가스 감축량

※ (산정방법)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 「29. 오존파괴물질(ODS) 대체물질 사용 참조」

- (충진단계) 냉동 및 냉방설비 제조 및 조립시 발생하는 배출량

· 산정방법=충진량(충전량)×배출계수(k)÷100

- (사용단계) 냉동 및 냉방설비 사용과정에서의 배출량

· 산정방법=냉방설비 안에 존재하는 냉매량 × 배출계수(x)÷100

- (폐기단계) 냉동 및 냉방설비 폐기 시의 배출량

· 산정방법=설치시 처음 충전한 냉매량×(남은비율(p)÷100)×(1-(폐기시회수율(n) ÷100))

- (온실가스 감축량) = 설비 교체 전 배출량 - 설비 교체 후 배출량

나. (간접배출량) 설비의 전력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단위:tCO2eq/년)

구 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온실가스 감축량
	교체 전	교체 후
전력 사용량

※ (산정방법)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 「39.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

- (총배출량)=외부에서 공급받은 전력 사용량×전력 배출계수(CO2)

※ 고정연소(고체 또는 가스연료 사용시 추가 반영필요)

- (온실가스 감축량) = 설비 교체 전 배출량 - 설비 교체 후 배출량

다. (온실가스 총 감축량)

(단위:tCO2eq/년)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온실가스 감축량

붙 임.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 근거자료 1부.(냉매사용량 산출근거, 소비전력 등)

5. 사후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획 및 인력운용 계획	유지보수: 정기점검표 작성, 보수시기 계획 수립 등 인력운용: 시설의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자등 운영방안
사후관리 대응계획	사업성과보고서 작성 및 감축실적 확인 방법 (설치 후 3년) 취득설비의 정기검사 및 인허가 사항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低GWP 냉매 교체시 냉매의 사용량, 보충량, 회수량, 처리량 등 실적 에너지 효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전력량, 가동시간 등)를 통한 산출
기 타

6. 제출서류

1.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2부 이상)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신청업체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각 1부

5.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1부

7. 신규 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8. 기존 설비의 설치조감도/결선도 및 사양서 등 관련자료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1부 (해당 기자재 또는 설비의 경우)

10. 신청업체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11. 신청업체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원본 각 1부.

12. 신청업체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동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신청서 상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공고문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이사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이사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업체 자기진단서]

신청업체 자기진단서

사 업 명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 표기)

※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여부
□ 신용상태가 불량 또는 불이행 여부
□ 사업장의 휴·폐업 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 대상 여부
□ 환경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및 부적정 집행 여부

20  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이사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선정평가서(위원별)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평가표

1. 사 업 명 :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2. 평가일자 :

3. 신청업체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40)	①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0)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0.0	8.5	7.0	5.5	4.0
	② 취득설비의 적합성(15) - 신청 설비 도입의 타당성		15.0	12.8	10.5	8.3	6.0
	③ 사업예산의 적정성(15) - 지원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15.0	12.8	10.5	8.3	6.0
사업 효과 (50)	④ 산출근거 타당성(20) -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20.0	17.0	14.0	11.0	8.0
	⑤ 온실가스 감축효과(30) 온실가스 감축량= (A+B)/지원금액 - A: 불소계 온실가스 전환에 따른 감축량 - B: 에너지 사용량 변동에 따른 감축량	감축 효과 설치 경과년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30년이상	30.0	25.5	21.0	16.5	12.0
		25년이상	25.0	21.3	17.5	13.8	10
		20년이상	20.0	17.0	14.0	11.0	8.0
		15년이상	15.0	12.8	10.5	8.3	6.0
사후 관리 (10)	⑥ 취득설비의 유지·관리 계획(10) - 취득설비에 사용되는 물질의 적정한 관리 방안 등 - 관련법령 준수사항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10.0	8.5	7.0	5.5	4.0

합 계	점	평가자	(서명)

※ 평가수당은 운영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별지 제3호] 선정평가 최종 종합표

선정평가 종합평가서(업체별)

1. 사업개요

사 업 명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신청업체		수행책임자
사 업 비		협약기간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내용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위원A	위원B	위원C	위원D	위원E	위원F	위원G	위원H
사업 계획 (40)	① 사업계획 타당성(10)	[ ]	[ ]	[ ]	[ ]	[ ]	[ ]	[ ]	[ ]
	② 설치 설비의 적합성(15)	[ ]	[ ]	[ ]	[ ]	[ ]	[ ]	[ ]	[ ]
	③ 사업예산의 적정성(15)	[ ]	[ ]	[ ]	[ ]	[ ]	[ ]	[ ]	[ ]
사업 효과 (50)	산출근거 타당성(20)	[ ]	[ ]	[ ]	[ ]	[ ]	[ ]	[ ]	[ ]
	⑥ 온실가스 감축효과(30)	[ ]	[ ]	[ ]	[ ]	[ ]	[ ]	[ ]	[ ]
사후 관리 (10)	⑦ 취득설비의 유지·관리 계획(10)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평 가 점 수

※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

선정평가 종합평가서(취합)

업체명/ 대표자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지원후보․탈락)
	A	B	C	D	E	F	G	H

작성자(간사) :                                  (서명)

검토자(위원장) :                                (서명)

의 결 문

20  년도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귀 업체는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사업 지원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1. 업체명 :

관리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상설비	설 비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천원)
정부지원 금액(원)

2. 지원조건

가. 지원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보고 및 결과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지원금의 집행시「예산회계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5호] 지원사업 업무 협약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협약서

협 약 당사자	한국환경공단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업체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사 업 명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관 리 번 호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정부지원금: (원)
		-자부담금: (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인)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협약내용

[ 본   문   조   항 ]

제1조 (협약의 목적)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는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설비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설비’라 함은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지원업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업체에게 통보한다.

제4조(설비의 준공)

① 지원업체는 사업 기간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공고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업체는 협약체결시 지원금의 7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업체은 선급금을 지급 후 15일 이내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단 조달청을 이용한 계약 등의 사유로 1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알리고,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설치 확인서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잔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한국환경공단 및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의 협약의 해약에 따른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계획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후에도 지원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등  협약으로 정한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침에서 규정한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 지원업체는 본 협약서 및 지침의 지원금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지원 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의 보고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한국환경공단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지침의 계획 변경 등의 승인 사유에 해당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관련되는 지원사업의 실적이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원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규정에 의한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⑥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시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지원업체는 지침의 지원금 정산 규정에 의해 정산서류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③ 지원업체는 제2항의 사업비 반납 시 당 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자에게서 금액을 반납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자와의 계약 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지원업체는 지침의 책무 규정에 따라 대상 설비를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계획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업체의 사유로 인해 사업의 지속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한국환경공단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한국환경공단은 지침의 위반행위별 사업 참여 제한 조치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업체에게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성능 및 하자보증)

①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해당설비 및 장비의 검수․확인, 시운전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신청 당시 제시한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에 대한 결과 자료를 첨부 하여야한다.

② 사업종료일로부터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이행보증보험(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지원금 지원 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을 사업수행자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환경공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기타사항)

한국환경공단, 지원업체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비고)

1. 이 협약서는 공단과 지원업체간의 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상기는 표준 협약서이며, 협약 시에 별도의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지원금 포기 신청서

지원금 포기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신청설비명				신청일자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설비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위와 같이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포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지원금 교부 취소 통지서

지원금 교부 취소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관리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설비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온실가스 감축량(tCO2eq/년)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에서 제출한 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8호]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업  체  명:

2. 관 리 번 호:

3. 설  비  명:

4. 설 치 장 소:

5. 총 공 사 비:

6. 착수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위와 같이 감축설비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첨부 1. 시공계약서

2. 취득설비 내역

3. 설치 도면

4. 이행(계약)보증보험*(필요시)

* 지원업체와 수행업체와의 이행(계약)보증보험 서류

※ 당초 제출한 신청내용에서 금액, 신청설비, 시공업체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서 항목을 수정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수행상황 보고서

수행상황 보고서

1. 업 체 명:

2. 관리번호:

3. 총사업비:

4. 사업추진현황

가.

나.

다.

4.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비 목	사업 소요 비용
	예산액			실치비용	비고
	총예산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합 계

5. 특이사항

첨부 1. 공정표

2. 설비 설치 진행상황 사진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협약 변경 신청서

협약 변경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기 업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업 종
	본사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설치설비 내역
	□	설치소재지
	□	시공업체
	□	사업기간
	□	시공경비 비목변경
	□	기타 변경사항
위와 같이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의 설비 설치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사항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별지 제11호]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업 체 명 (사업장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금후계획 및 담당자 의견
위와 같이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진행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선급금 지급 신청서

선급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업 체 명 :

○ 관리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NO	취 득 설 비	지원금 지급결정액 (천원)	기지급 금액 (천원)	당회 신청금액 (천원)
1
2
합 계

3. 지원금 지급처

○ 지원금 수령 별도 계좌

예금주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첨  부  1.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2. 통장 사본(사업비 별도 계좌)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지원금 지급 신청서

지원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업 체 명 :

○ 관리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단위 : 원)

NO	취 득 설 비	지원금 지급결정액	기지급 금액	당회 신청금액
1
2
합 계

3. 지원금 지급처

○ 지원금 수령 별도 계좌

예금주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첨  부 1. 취득설비 설치 확인서(별지 제15호)

2. 통장 사본(사업비 별도 계좌)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4호] 지원금 지급 확인서

지원금 지급 확인서

수령일	지원금 수령액	지급일	집 행 액			비고
			계	지원금	자부담금

1) 세금계산서	2) 이체 영수증

붙임. 이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위와 같이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 수행자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취득설비 설치 확인서

취득설비 설치 확인서

1. 업  체  명:

2. 설  비  명:

3. 설 치 장 소:

4. 총 공 사 비:

5. 지원금(천원):

6. 설치완료일: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  취득설비 설치내역(도면, 사진 등)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현장 설비설치 사진

① 설비내용 :	② 설비내용 :
③ 설비내용 :	④ 설비내용 :
⑤ 설비내용 :	⑥ 설비내용 :

[별지 제16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사업명

관리번호

지원업체

업 체 명

주    소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수행책임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    화

E-MAIL

휴대전화

협약기간

(         개월)

이의신청분야

선정평가

상황보고

정산결과

제재조치

기타

1. 결과 통보일 :                       2. 결과 접수일 :

3. 결과

4. 이의신청 사유

상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7호] 결과보고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지원업체

20  .   .

지원설비 설치 준공서

1. 업  체   명:

2. 관 리 번 호:

3. 설  비  명:

4. 설 치 장 소:

5. 총 공 사 비:

6. 지원금(천원):

7. 착수연월일:

8. 준공연월일: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비설치공사의 준공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취득설비 설치내역(도면, 사진 등)

2. 정산보고서

3. 취득 재산 현황 및 관리대장

4. 온실가스 감축효과

5. 하자이행보증보험

* 사업종료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전문기업(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설치 결과 보고

(업체명, 2021. 00. 00)

사업목적

○

2. 사업개요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하며 필요시 양식 수정)

○ (계약방법)

○ (소요예산)

○ (설치장소)

○ (기존설비) 설치년도, 냉동용량, 냉매종류 및 충전량

○ (취득설비) 냉동용량, 냉매종류 및 충전량

○ (사업기간)

3. 추진일정

구 분	사업추진 내용	진도율(월)
		1	2	3	4	5	6	7	8	9
협약체결 /자금조달	지원금 신청
설비구매	조달청 의뢰·체결
착수신고	설비 설치
종료신고	설치 완료/ 정산

4. 재산취득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지원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5. 온실가스 감축효과

가. (직접배출량)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량

(단위:tCO2eq/년)

구 분	충진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합계
교체 전
교체 후
온실가스 감축량

※ (산정방법)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 「29. 오존파괴물질 (ODS) 대체물질 사용 참조」

- (충진단계) 냉동 및 냉방설비 제조 및 조립시 발생하는 배출량

· 산정방법=충진량(충전량)×배출계수(k)÷100

- (사용단계) 냉동 및 냉방설비 사용과정에서의 배출량

· 산정방법=냉방설비 안에 존재하는 냉매량 × 배출계수(x)÷100

- (폐기단계) 냉동 및 냉방설비 폐기 시의 배출량

· 산정방법=설치시 처음 충전한 냉매량×(남은비율(p)÷100)×(1-(폐기시회수율(n) ÷100))

- (온실가스 감축량) = 설비 교체 전 배출량 - 설비 교체 후 배출량

나. (간접배출량) 설비의 전력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단위:tCO2eq/년)

구 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온실가스 감축량
	교체 전	교체 후
전력 사용량

※ (산정방법)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 「39.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

- (총배출량) =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력 사용량×전력 배출계수(CO2)

※ 고정연소(고체 또는 가스연료 사용시 추가 반영필요)

- (온실가스 감축량) = 설비 교체 전 배출량 - 설비 교체 후 배출량

다. (온실가스 총 감축량)

(단위:tCO2eq/년)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온실가스 감축량

(증빙자료)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 근거자료 1부.

붙임  1. 설치사진 1부.

2. 정산보고서 1부.

3. 자산취득 관리대장 1부.  끝.

붙임1		취득설비 설치사진

① 설비내용 :	② 설비내용 :
③ 설비내용 :	④ 설비내용 :
⑤ 설비내용 :	⑥ 설비내용 :

붙임2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관 리 번 호
지원업체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수행책임자				지원사업자의 지원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지원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지원사업비
														(단위: 원)
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지원금비율 (ⓓ=ⓐ÷ⓒ)
정부지원금			지원업체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정부지원금 비율
3. 지원사업비 사용실적 및 지원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지원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지원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지원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지원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지원사업비 총액ⓓ-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			지원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국고지원금 집행잔액+국고지원금 발생이자+(수익금ⓚ×ⓔ)-국고지원금 차기이월액 또는 ⓡ×ⓔ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의 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정산 상세내역서

20  년     월     일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지원사업 정산 상세내역서

(업체명, 2021. 00. 00)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교부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B-C)	집행률 (C/B)
건설비	실시설계비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설치비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합 계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2. 사업비 변동현황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교부액	예산현액	사유
건설비	설치비	xxx,xxx	xxx,xxx

3.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건설비	실시설계비	20x1.2.1	xxx,xxx		계좌이체
	설치비	20x1.3.1	xxx,xxx
	......	......	......
	소계		xxx,xxx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20x1.1.x	xxx,xxx		현금지급
	......	......	......		보조사업비 카드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

4. 반납액 산출내역

(단위 : 원)

반납액 (A+B)	집행 잔액 (A)	이자예상액 (B)	이자 반납 예정일자
설치비	xxx,xxx	xxx,xxx

붙임3		취득재산 관리대장

취득재산 관리대장
년도	자 산 명	규격 (용량 등)	취득일자	취득금액	내용연수	지원율	비고

[별지 제18호]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내역서
사업명				관 리 번 호
지원업체/ 수행책임자
협약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사업비	총계 원 (정부 : 원, 자 : 원)
이자 산출기간	20 . . . ~ 20 . . .
사용잔액	원		사용 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A)		원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B)	원		협약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C)		원
총 이자액(B+C)	원		발생이자 사용금액(D)		원
발생이자 사용내역
미사용이자(B+C-D)	원		미사용이자 중 정부지원금 지분(E)		원
총 반납액(A+E)	원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 반납계좌번호 : (계좌번호(“-”포함), 은행명) - 반 납 일 : (형식 “yyyy-mm-dd") - 반 납 액 : 원
※ 입금증 사본, 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및 발생이자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반납액을 지원업체로 반납 후, 지원업체에서 정부지원금지분을 반납
※ 정부지원금 지분 계산방법		(총)정부지원금 (총)정부지원금 + (총)자부담분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