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2차공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11. 2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목 적

○“노후된 냉매사용기기”를 대상으로 대체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전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 독려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자격

○ 불소계 온실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노후된 냉매사용기기(15년 이상) 소유자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

- 지원사업 대상 설비는 불소계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노후된 냉매사용기기 전체로 확대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10개월 내외

○ (지원 금액) 500백만원 규모

※ 1차공고(10.19~11.15.)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교체 설비) 대체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 자연냉매 또는 친환경냉매(GWP 750 이하)

구 분	지 원 설 비
건축물의 냉·난방용	· 자연냉매(H2O 등)를 사용하는 중온수 흡수식 냉매사용기기 · 低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식품의 냉동·냉장용	· 자연냉매(NH3, CO2 등)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 低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 (지원 한도)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지원기업	사업비 구성	비율(%)	지원한도
중소·중견 기업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50%	최대 5억원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50%

※ 단, 설비 교체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 까지 지급

○ (지원 범위)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운영비, 설계비, 설치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에 한함(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선정 방법

○ (평가 기준) 운영지침 [별첨2]에 따라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50점), 사후관리(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평가‧선정

○ (선정 방법)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우선 순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자, ② 자연냉매(NH3, CO2, H2O 등)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장 ③ 상위점수 득점자

□ 추진 절차

사업 신청	➡	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	협약 체결 및 선급금 신청□지급	➡	설치완료 및 지원금 신청	➡	설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업체】		【공단】		【지원업체□공단】		【지원업체】		【공단】

□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 (처분 제한) 취득설비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5년까지 처분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 필요

○ (설비 양도) 취득설비를 이전받은 업체에게 감축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등의 의무 승계

○ (실적 보고)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지원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신청 방법

○ (작성방법)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사업안내서 열람

- 공고문 및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 2021. 11. 22. ~ 2021. 11. 30, 18:00까지

▷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3층 온실가스 감축부

※ 사업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에 따라, 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필요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운영지침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 취득설비 견적서 2부 이상)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 신규 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 기존 설비의 조감도 및 사양서등 관련자료

※ 설비 최초 설치년도 확인가능 서류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문 의 처) 032-590-5102, 3476(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부)

□ 기타사항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컨설팅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안내서

□ 사업 공모

○ 사업 공모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활용하여 공고

□ 지원사업 신청

○(지원대상) 노후된 냉매사용기기(15년 이상)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자

○(교체설비) 대체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로 아래와 같음

* 자연냉매 또는 친환경냉매(GWP 750 이하)

구 분	지 원 설 비
건축물의 냉·난방용	· 자연냉매(H2O)를 사용하는 중온수 흡수식 냉매사용기기 · 低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식품의 냉동·냉장용	· 자연냉매(NH3, CO2 등)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 低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 공고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견적서(취득설비 당 각 2부 이상), ③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④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⑤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⑥경영상태확인 서류, ⑦신규 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⑧기존 설비 설치 조감도 운전실적

○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사전검토 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보완 등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업체가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지원업체 선정

○ 선정절차

사업자 공모	➠	신청서 작성․제출	➠	선정평가 (사업계획 및 효과 등)	➠	선정
【공단】		【신청업체】		【선정위원회】		【공단】

○ (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라 각 항목을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사업 계획 (40)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0)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 취득설비의 적합성(15) - 신청 설비 도입의 타당성
	○ 사업예산의 적정성(15) - 지원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사업 효과 (50)	○ 산출근거 타당성(20) -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 온실가스 감축효과(30) - 온실가스 감축량= (A+B)/지원금액 A: 불소계 온실가스 전환에 따른 감축량 B: 에너지 사용량 변동에 따른 감축량
사후 관리 (10)	○ 취득설비의 유지·관리 계획(10) - 취득설비에 사용되는 물질의 적정한 관리 방안 등 - 관련법령 준수사항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 (선정방법)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우선순위)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자, ② 자연냉매(NH3, CO2, H2O 등)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장, ③ 상위점수 득점자

○ (지원한도)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지원기업	사업비 구성	비율(%)	지원한도
중소·중견 기업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50% 이하	최대 5억원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50% 이상

※ 단, 설비 교체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 까지 지급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 선정평가 후 선정결과 및 지원금 교부 결정에 대해 지원업체에 통지함

○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업체는 조정된 사업신청서를 수정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지원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지원기업의 장은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계좌와 연결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의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세목별로 구분하여 과제별로 출납상황 및 사업비 및 집행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함

□ 착수 신고

○ 지원업체는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조달청을 이용한 계약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소요시 한국환경공단에 사전에 알려야 함

○ 지원업체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금(선급금) 지급

○ 협약 제결 후, 지원업체는 지원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선급금 수령을 위해 선급금 지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선급금을 지급 후 15일 이내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조달청을 이용한 계약 등의 사유로 1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알리고,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해야 함

□ 상황 보고

○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사업의 수행점검을 위하여 지원업체에게  수행상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협약변경 보고

○ 지원업체는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함

-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내용 변경(설비사양, 사업기간 등)

- 대표자 및 수행책임자 변경

- 편성된 사업비의 비목별 금액 변경(비목간 20%이상)

- 지원금 관리계좌 변경

□ 지원금(잔금) 지급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설치 확인서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잔금) 지급

○ 잔금은 기 지급된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

□ 결과 보고

○ 지원업체는 지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지원설비 설치 준공서, 정산보고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업체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공단이 지정한 계좌(지원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업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 지원금 정산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증빙서류
운영비	일반 수용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회사감사 비용 등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전표 · 견적서 등 · 지출결의서 · 기타 증빙서류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건설비	실시 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최종계약서 · 준공검수조서 · 지출결의서 · 준공내역서
	설치비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 최종계약서 · 준공검수조서 · 지출결의서 · 준공내역서
	감리비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감리계약서 · 준공검수조서 · 지출결의서 · 최종 감리보고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기계, 기구 등의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취득비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 지원금 정산기준에 규정하고 있진 않는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 사후관리

○ 지원업체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업체는 지침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대장 사본 1부를 결과 보고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5년 동안 변동사항을 보고 하여야 함

○ 지원업체는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처분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를 다른 업체에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설비를 이전받은 업체에게 감축결과의 권리와 사후관리 등의 의무가 승계됨

○ 사업종료 후 차년도 부터 3년간,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제출

[사업신청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업체

20  .   .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업 종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 신 청 정 보	설 비 명
	계약방법		□ 자체계약 □ 조달청
	설비 투자비 (천원, VAT제외)			지원금 신청금액 (천원)		예상감축량 (tCO2eq/년)
	사업수행자			담당자		전화
	예상 사업기간		. . . ~ . . .
위와 같이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이사 (직인) 신청업체 대표이사(필요시) (직인) ※ 복수의 신청업체인 경우, 업체별 대표자 날인 필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업체가 여러 업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모든 신청업체의 정보 작성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설치 계획(안)

(업체명, 2021. 00. 00)

1. 사업추진계획

가. 추진 목적

○

나. 사업개요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하며 필요시 양식 수정)

○ (계약방법)

○ (소요예산)

○ (설치장소)

○ (기존설비) 설치년도, 냉동용량, 냉매종류 및 충전량

○ (취득설비) 냉동용량, 냉매종류 및 충전량

○ (사업기간)

다. 추진일정(안)

구 분	사업추진 내용	진도율(월)
		1	2	3	4	5	6	7	8	9
협약체결 /자금조달	지원금 신청
설비구매	조달청 의뢰·체결
착수신고	설비 설치
종료신고	설치 완료/ 정산

2. 취득설비의 적합성 (주설비 위주로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가. 취득설비 내역

NO	설비명	모델명/ 제조사	냉동용량 (RT)	사용냉매 (충전량)	대수	기타 (내용연수)
1
2
3

나. 취득설비 특징

3. 예산의 적정성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 신청업체가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나. 세부 사용계획(사업비 운영계획에 반영된 항목만 작성)

(단위 : 천원)

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용	산출근거	금액
건설비	실시 설계비	시설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설치비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감리비	시설공사 현장을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설비의 취득 단가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외주제작 견적서 등)

* 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다. 견적 세부내역

품명	규격	수량	금액(천원)	비고(식별번호)
합 계

※ 건설비, 유형자산의 비목에 맞게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할 경우 비고에 식별번호 작성

4. 온실가스 감축효과

가. (직접배출량)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량

(단위:tCO2eq/년)

구 분	충진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합계
교체 전
교체 후
온실가스 감축량

※ (산정방법)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 「29. 오존파괴물질(ODS) 대체물질 사용 참조」

- (충진단계) 냉동 및 냉방설비 제조 및 조립시 발생하는 배출량

· 산정방법=충진량(충전량)×배출계수(k)÷100

- (사용단계) 냉동 및 냉방설비 사용과정에서의 배출량

· 산정방법=냉방설비 안에 존재하는 냉매량 × 배출계수(x)÷100

- (폐기단계) 냉동 및 냉방설비 폐기 시의 배출량

· 산정방법=설치시 처음 충전한 냉매량×(남은비율(p)÷100)×(1-(폐기시회수율(n) ÷100))

- (온실가스 감축량) = 설비 교체 전 배출량 - 설비 교체 후 배출량

나. (간접배출량) 설비의 전력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단위:tCO2eq/년)

구 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온실가스 감축량
	교체 전	교체 후
전력 사용량

※ (산정방법)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 「39.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

- (총배출량)=외부에서 공급받은 전력 사용량×전력 배출계수(CO2)

※ 고정연소(고체 또는 가스연료 사용시 추가 반영필요)

- (온실가스 감축량) = 설비 교체 전 배출량 - 설비 교체 후 배출량

다. (온실가스 총 감축량)

(단위:tCO2eq/년)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온실가스 감축량

붙 임.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 근거자료 1부.(냉매사용량 산출근거, 소비전력 등)

5. 사후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획 및 인력운용 계획	유지보수: 정기점검표 작성, 보수시기 계획 수립 등 인력운용: 시설의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자등 운영방안
사후관리 대응계획	사업성과보고서 작성 및 감축실적 확인 방법 (설치 후 3년) 취득설비의 정기검사 및 인허가 사항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低GWP 냉매 교체시 냉매의 사용량, 보충량, 회수량, 처리량 등 실적 에너지 효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전력량, 가동시간 등)를 통한 산출
기 타

6. 제출서류

1.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2부 이상)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신청업체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각 1부

5.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1부

7. 신규 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8. 기존 설비의 설치조감도/결선도 및 사양서 등 관련자료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1부 (해당 기자재 또는 설비의 경우)

10. 신청업체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11. 신청업체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원본 각 1부.

12. 신청업체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동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신청서 상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공고문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이사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이사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업체 자기진단서]

신청업체 자기진단서

사 업 명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 표기)

※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여부
□ 신용상태가 불량 또는 불이행 여부
□ 사업장의 휴·폐업 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 대상 여부
□ 환경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및 부적정 집행 여부

20  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이사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한국환경공단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①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② 전문가 후보단의 구성 및 운영 ○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부서, 직위), 학력(학교명, 학과, 학위),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등) - 선택항목: 주소 ○ 보유·이용기간: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①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 사업 성과활용 종료시까지 보유·이용 ② 제공된 날로부터 평가위원 임기(2년)까지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필수항목: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전문가 후보단 구성 불가 - 선택항목: 불이익 없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환경부,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지정)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부서, 직위)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