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2372호

2022년도「한·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도「한·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신규 과제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 혜 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목적

□ 양국의 수요가 높은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가시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통한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 양국 간 협력사업 격상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혁신형 국가 실현에 기여

2. 지원분야

① BT     ② ICT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 2개 과제

□ 지원규모 : 5억원/년(과제당 양측이 각각 3년간 15억원)

※ 중국 측 상대연구자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 지원

※ 간접비는 기관고시비율 적용

※ 「전략형국제공동연구사업」사업기간에 따른 과제수행기간 및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3년

□ 사업개시 : 2022년 9월 이후

4.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과제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과제선정	➡	과제선정 공고
주관연구기관 (신청기관)		발표평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양측이 협의하여 선정 (한국 과기정통부 /중국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과제 선정은 한·중 양국 정부 간 협의 후 최종 선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

※ 선정평가 일정은 접수 마감 후 공지 예정

※ 최종 과제 선정은 한·중 양국 정부 간 협의 후 최종 선정

□ 평가항목

ㅇ 공동연구 필요성

ㅇ 공동연구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

ㅇ 연구책임자 연구역량

ㅇ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

ㅇ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 발전가능성

ㅇ 기대성과 및 상용화 방안의 적절성 등

5. 과제 구성 및 관리

□ 과제 구성

ㅇ 총괄과제와 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ㅇ 핵심연구진은 총괄과제책임자(주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연구원 등으로 구성

□ 과제 관리

ㅇ 중간평가 :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및 검토

ㅇ 최종평가 : 연구기간동안의 실질적인 성과 및 협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연구성과 관리

ㅇ 공동연구에 의해 확보되는 우선실시권, 기술료 배분 등은 연구개발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하여 연구개시 이전에 양측 연구기관 간 ‘지적재산권에 관한 합의서’ 체결 의무화

※ 연구협약 체결 전까지 동 합의서 미 제출시 선정 취소

6. 신청자격

□ 참여자격 : 총괄 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 3개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전원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로 함

※ 기업 참여 필수

□ 총괄 연구개발기관 : 대학, 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 등 (한국측)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기관

ㅇ 연구비 배분 : 총괄 연구개발기관(총괄연구책임자)은 정부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공동연구기관(세부과제2 연구책임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과제 구성도 ]

총괄
대학 혹은 연구소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총괄 기관과 동일 (대학 혹은 연구소)				대학 혹은 연구소			기업

□ 세부 연구개발기관

ㅇ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혹은 연구소

ㅇ 참여기업 : 연구개발 참여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체

※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6쪽 [참고] 참조) 본 과제에 참여가능

7. 신청 및 참여제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에 적용되는 사업임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령」등 제규정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 (※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NTIS를 통해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참여할 수 없음

8.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공고일 : 2021.11.22.(월)

□ 신청기간 : 2021.11.22.(월)∼2021.12.23.(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통합연구사업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업로드

※ 접수마감일(2021.12.23) 접수 완료시간(18:00)이후 시스템 접수 불가

※ 기관 승인 필수 : 2021.12.23(금) 18:00 까지 완료되어야 함

※ 중국측에 상대과제가 접수되지 않은 과제는 결격 처리

□ 제출서류

① 국문과제신청서(총괄과제용) 1부

② 국문과제신청서(세부‧위탁과제용) 1부

③ 영문요약서* 1부(양국 공통)

* 영문 요약서는 양국 연구책임자 모두 작성하여 양국 기관에 제출

④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붙임 4)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붙임 4)

⑥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붙임 4)

⑦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붙임 4)

⑧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해당시 제출)(붙임 4)

9. 주의사항

□ 예산편성은 각 국가별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

□ 중국측 연구자는 중국측 공모기간 내에 중국측 필요서류를 중국 정부에 제출할 것

※ 영문요약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함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양국 공모기간 내에 양국 제출처에 각각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대국 과제 미 접수 시 한국측 과제도 자동 탈락

10.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아시아아프리카협력팀 :

ㅇ우상하 부연구위원 Tel: +82-2-3460-5702 / E-mail: woosh@nrf.re.kr

ㅇ온형빈 연구원 Tel: +82-2-3460-5708 / E-mail: ohn@nrf.re.kr(ERND 문의)

□ 온라인 접수관련 문의(전산 시스템 문의)

Tel: 042-869-7744

<붙임>  1. 국문과제신청서(총괄과제용) 1부

2. 국문과제신청서(세부‧위탁과제용) 1부

3. 영문요약서 1부

4. 연구개발과제 첨부 양식 등 각 1부

[참 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구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현금(b)	기업부담금 현물(c)	기업부담금 계 (d=b+c)	총 연구개발비 (k=a+d)
수식	- 중소기업 부담금 산출방식 : d ≥(a / (1-0.25)) - a
충족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 충족조건 : d ≥ k x 0.25 - 중소기업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 d x 0.1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