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목   차

1. 목 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4

5. 신청․접수	5

6. 평가 및 선정	6

7. 협약	8

8. 지원금 지급	10

9.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11

10. 중간보고 및 평가	12

11. 완료보고 및 평가	13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4

13. 집행잔액 처리원칙	15

14. 제재 및 환수관리	15

15. 평가위원회 수당지급	15

16. 시행일	16

<서식 및 평가지표>	17

1. 목 적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노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포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 예산의 수립□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 市를 말한다.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말한다.

◦ “평가위원회”라 함은 대상과제에 대한 선정 및 평가를 위해 7인 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기업지원단”이라 함은 대상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대상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수도권 소재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의 전략산업분야별 전문가 pool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선정되어 공정개선/개발 등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과제책임자”라 함은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참여기업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참여기업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나. 관리기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市는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사업계획서 심의 및 검토, 확정

다.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 참여기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 사업의 점검, 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 기업지원단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전담기관, 참여기업)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라.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 내외의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한다.

- 참여기업 선정 우선순위 조정 및 선정, 지원금확정

- 협약의 해약, 중단,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의 안건 심의

- 참여기업의 협약변경요청과 관련하여 필요시 협약사항 변경 및 조정심의

< 기업지원단의 전문가 Pool 선정기준 >

- 산 업 계 : 대기업 부장급 이상이나 중소기업 이사급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의

책임(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소장 이상

- 학    계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 연 구 계 :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 유관기관 : 평가전문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책임(선임)연구원급 이상

- 경영･회계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창업투자회사의 책임심사역

(팀장) 이상

- 기    타 : 일정경력을 갖춘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자

마. 참여기업

◦ 참여기업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과제 공정개선/개발 추진 주도

- 선정과제 사업비 집행과 기업부담금(현금) 부담 등

- 사업의 중간ㆍ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등

- 전담기관과의 협약 체결(대행기관과의 계약 체결 선행)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4. 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방법		비고
사업운영 협약체결		협약체결(김포시 ↔ GBSA)		김포시/GBSA
사업공고		주요 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		GBSA
신청·접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 제출 → 온라인(www.egbiz.or.kr)으로 신청		GBSA
서류심사 (1차)		지원대상 여부, 과제 중복성 등 확인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 실시		GBSA
선별적 현장 실태조사		신청기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장실사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 기업현황, 애로사항 확인 등		GBSA (기업지원단)
평가 및 선정 (2차)		평가위원회를 5~7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원가분석 의뢰(전문기관) 및 사업비 조정		GBSA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전담기관 ↔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총 지원금의 70% 이내)		GBSA/ 참여기업
사업 수행		생산공정개선/개발과제 수행(최대 6개월 이내)		참여기업
중간 보고 및 수시 점검		중간보고서 및 조기완료보고서 제출 수시 점검 실시		GBSA (기업지원단)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참여기업 → GBSA) 사업비 정산(지원금 잔액)		GBSA/ 참여기업
사업결과 보고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제출(GBSA→김포시)		GBSA
사후관리		완료기업에 대한 他 지원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

5. 신청 ․ 접수

가. 공고

□ 전담기관은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김포시, GBSA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청요건, 평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신청대상

□ 참여기업의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사업 참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기업

☞ 사업 완료 이전에 김포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 ․ 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다.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 지원분야

◦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개발 지원

◦ 생산공정의 정보화ㆍ첨단화 지원

◦ 생산공정의 문제 해결 지원 등

□ 지원조건

◦ 지원금은 공정개선/개발비용의 60% 이내로, 기업당 2,500만원 한도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원한도 초과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한다.

◦ 최대 6개월 이내 공정개선/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과제

라. 신청방법

◦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전담기관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

◦ 제출 서류

-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조회·활용 동의서 등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500m2 미만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공장용도확인)

-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관할세무서장 확인) 1부

- 교체설비사용년한 확인서류(관리장부사본, 구매서류, 기계에 부착된

신고필증, 제조년월 등) 1부

- 최근 5년 이내 지적재산권 출원서(등록중인 경우 등록증)사본(해당 시) 1부

-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6. 평가 및 선정

가. 선정절차

◦ 신청과제에 대한 1차 심사(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등 확인 후  2차 심사(선정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1차 】 서류심사		【 2차 】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참여기업

나. 1차 심사(서류심사)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류평가표(제4호 서식)와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

- 타 기관 등이 지원하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주관기업 및 기업 대표의 신용불량 여부, 제재 대상 등

<과제 중복성 검토기준 및 방법>

① 중복성 판단요소 :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내용

② 중복성 판단기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

③ 중복성의 검토방법 :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 중복성 검토결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중복성 여부를 판단

◦ 전담기관은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1차 서류평가 결과는 40%의 비중으로 반영한다.(제4호 서식 참조)

◦ 신청기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장실사를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다. 2차 심사(선정평가위원회)

◦ 구성 : 지원업종별 전문가로 분야별 선정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

※ 특정산업분야 신청기업이 극소수기업(1개사)인 경우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없이 타 분야와 통합하여 심사 가능

◦ 신청기업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평가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업무담당자 1인이 간사로 참석한다.

◦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원)
평가위원회 심사ㆍ참석수당	1일 2시간 이내 1일 2시간 초과	200,000원 시간당 100,000원 가산 (일 최대 400,000원)

◦ 평가내용(제5호 서식 참조)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개발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사전준비성, 사업화 가능성, 가감점적용

-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선정은 평가위원회 점수(60점) 및 서면평가(40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이상을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 동일점수 일 경우 정성평가점수, 정량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 포기기업 발생시 차순위를 선정한다.

◦ 참여기업은 지원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제 선정결과(사업비, 추진일정 등)가 변동 시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지원과제 선정 이후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차우선 순위 참여기업에게 추가 선정되었음을 통보한다.

7. 협약

가. 협약체결

◦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과제선정 통보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협약(제6호 서식)을 체결한다.

◦ 협약서에는 협약기간, 사업비 지원규모,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관리, 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등을 포함 한다.

◦ 참여기업은 과제선정 통보 일로부터 협약체결 전일까지 사업비관리 전용통장(참여기업명)을 개설하여 지원금에 대한 기업부담금(현금)을 납입하며,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지원금의 70%를 참여기업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으로 지급한다.

◦ 협약서류 중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12월31일)까지로 하고, 가입금액은 지원금으로 한다.

◦ 협약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전담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협약 전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기업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나. 협약의 변경

◦ 참여기업은 과제의 변경 ․ 수정 및 사업비의 변경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전담기관에게 협약변경승인요청서(제7호 서식)에 의하여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협약변경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전문가는 타당성 검토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협약의 해지

◦ 전담기관은 아래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업에게 협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부도, 폐업 등의 경우

-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이 타 시로 이전한 경우

-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선정통보일로부터 협약체결 30일까지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 과제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담기관은 상기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하고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8.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 시 사업비 지원금 지급신청서(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금은 2회 분할로 지급한다.

- 전담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업의 기업부담금 중 사업비총액의 50%(부가세 10% 포함) 이상 또는 지원금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전용통장에 입금 완료여부를 확인 후, 지원금의 70%를 주관기업의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으로 지급한다.

- 주관기업은 협약기간 내에 기업부담금(현금)의 잔금, 지원금의 잔금(30%), 부가가치세 등을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에 납입하여 집행한다.

- 전담기관은 과제 완료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업의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잔금(30%)을 정산하여 주관기업의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으로 지급한다.

◦ 주관기업은 지원금 수령계좌가 변경될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 후 주관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9.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가. 사업비의 조성

◦ 사업비 조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조성비율	100%	60% 이내 (최대 2,500만원 이내)	40% 이상 (현금)

나. 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기준

총 사업비는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등으로 세분하여 계상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자재 및 시설비

◦ 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임차·사용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제외)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 및 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사무 용도를 위해 구입되는 컴퓨터(부속품 및 소프트웨어 포함) 등 사무용 기자재의 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경비는 구입원가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ㆍ연구 활동을 위하여 투입, 보유하고 있는 시약 및 재료는 구입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ㆍ관리 경비는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공인기관 시험 분석료 등의 소요 비용 가능) 다만,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등에 계상한다.

다. 사업비의 관리

□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 참여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타 사업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동 계좌와 연결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집행한다.

◦ 타 계좌를 통해 사용된 내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전용통장에 예치된 지원금과 기업부담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지방재정법(32조의 8, ③)에 따라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액은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로 나누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반납한다.

◦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당 사업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60㎜ x 10㎜(중고딕) 크기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집행영수증

◦ 사업비의 지출은 참여기업의 대표(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 협약 및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내역 중에서 예산 소모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행위 혹은 사업목적과 별개의 영리행위로서 사업비를 전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사업비를 환수함과 동시에 참여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 사업비의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품의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지급결의서, 영수증(온라인 입금증, 카드매출전표)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참여기업은 사업비 집행내역 산정 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은 사업비사용내역을 비목별로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은 사업비 계상기준에 의한 비목내 사업비 30%범위 내에서 7조 나항 조항에 관계없이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내용은 사업비 사용 후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최초 선정시와 다른 설비(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0. 중간보고 및 평가

가. 중간보고

◦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의 1/2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간보고서(제9호 서식)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시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출 증빙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평가

◦ 전담기관은 해당 과제별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중간보고서 내용확인 및 진행사항 등을 평가한다.

* 과제관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과제 선정시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한다.

* 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기간 이외에도 필요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선임된 전문가는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 등을 중간평가표(제10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전문가는 중간평가보고 평가결과를 작성한 후 중간평가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한다.

- 60점 이상 : 계획된 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60점 미만 :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 조기완료 : 당해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된 과제

◦ 전담기관은 중간평가결과 “6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재심의를 거쳐 사업지속여부 결정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대상 과제 제재등급｣(별표2)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1. 완료보고 및 평가

가. 완료보고

◦ 참여기업은 협약 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제11호 서식)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평가

◦ 전담기관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선임하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완료보고서 내용확인 및 완료사항을 평가한다.

◦ 선임된 전문가는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 등을 완료평가표(제12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전문가는 완료평가표를 작성한 후 전담기관에게 제출한다.

◦ 전담기관은 완료평가결과 사업 미완료 및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참여기업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실패”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 참여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업은 위탁대행기관의 자료를 포함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업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의 집행이 불량한 경우 보완, 환수,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원금의 잔액은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지원금 잔액 = 총지원금-(선지원금+(집행 자부담/초기 자부담)+발생 이자)

※ 초기 자부담 = 지원금 비율에 따른 기업이 제출한 최초 자부담금액

※ 발생 이자 = 이자 × (총지원금 비율)

◦ 단, 발생이자가 십원 미만인 경우 제외하여 산정한다.

나. 제출서류

◦ (서식 제11호) 완료보고서 내 사업비 집행실적 1부

◦ 사업비 집행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사업비 통장내역 사본 1부

◦ 지원금 납부 및 제재 조치 결과는 김포시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정산결과 처리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지원금 잔액,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지원금 잔액 반납통보를 받은 주관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 잔액을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지원금 잔액 반납 통보 후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주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취한다.

◦ 지원금 납부 및 제재 조치 결과는 김포시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집행잔액 처리원칙

◦ 집행잔액은 총사업비 중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사용 잔액과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결과 회계감사 결과 부당집행 반환액 그리고 이자액을 정산잔액으로 한다.

◦ 참여기업 조치사항

-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반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14. 제재 및 환수

◦ 전담기관은 동 지침에 의해 평가된 과제의 참여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별표2] 기준에 의해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내용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평가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

◦ 전담기관은 평가, 선정 등 동 동사업과 관련한 평가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표>

구 분	과제의 수	지 급 액
현장평가 수당지급	1~2개 과제(회사) / 일	20만원
	3~4개 과제(회사) / 일	30만원
	5개 과제(회사) 이상 / 일	40만원
평가위원회 수당지급	2시간 이내 / 일	20만원
	2시간 초과 3시간 이내 / 일	30만원
	3시간 초과 / 일	40만원

◦ 전문가는 기술지도, 사업검증, 타당성조사, 기타 기업지원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 또는 국책연구소․대학 교수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원)
전문가활용비 (기술지도,점검 등)	1일 4시간 이내 1일 4시간 초과	200,000원 300,000원

16.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및 평가지표
1. 관련서식 【제1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제2호 서식】: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제3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서 【제4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서류평가표 【제5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과제선정평가표 * [별지 제5호 서식 붙임1]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과제선정평가 종합 및 의견서 * [별지 제5호 서식 붙임2]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평가위원 서약서 * [별지 제5호 서식 붙임3]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평가위원 명단 【제6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제7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제8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9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제10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중간평가표 【제11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제12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완료평가표 【제13호 서식】: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성과활용보고서(Ⅰ, Ⅱ) 2. 별 표 [별표 1] :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 2] :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대상 과제 제재등급

[제1호 서식]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기업현황
기업 현황	업 체 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과제 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 ) -
					휴대폰
	부서명/직책				E-mail	@
소재지	본 사		우( - )
	전화번호		( ) -		FAX	( ) -
우대사항 해당여부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일자리우수기업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녹색기술인증기업 □ NET, NEP 인증기업 □ 가족친화경영기업 □ INNO-BIZ(MAIN-BIZ) □ 사회적기업 □ 장애인기업 □ 김포시 청년인증기업
2. 신청과제 현황
개발분야		□ 생산설비 및 장비 □ 생산공정의 첨단․정보화 □ 생산공정 문제해결 □ 기타( )
과 제 명
개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과제개발 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김포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추진하고 있는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제출서류 등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1 .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첨부>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500m2 미만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공장용도확인), 교체설비사용년한 확인서류(관리장부사본,구매서류, 기계에 부착된 신고필증, 제조년월 등), 최근 5년 이내 지적재산권 출원서(등록중인 경우 등록증)사본(해당 시),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제2호 서식]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 활용 동의서

과 제 명

1. 기업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귀 센터에 제출한 기업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귀 센터에서 지정한 기업정보 조회기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귀 센터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조회할 신용정보  : 채무불이행정보, 대출 등 신용거래정보 등

나. 조회 목적  : 지원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에 한함

다. 조회동의 효력 기간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지원협약 종료일까지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제3호 서식]

2021년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계획서

20   .   .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과제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Ⅰ	기업 현황

1. 조직 및 인력 현황

1-1. 조직 현황(조직도 포함)

* [작성요령 :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2-2. 인력 현황                                                 (단위 : 명)

임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3. 우대기업여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여부	지정번호		INNO-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일자리 우수기업여부	지정번호		MAIN-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가족친화경영 기업 여부	지정번호		녹색기술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벤처기업 여부	확인번호		NEP, NET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사회적기업 여부	확인번호		장애인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여성기업여부	-
			청년기업여부	-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제출 요망

4.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번호	구 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년월일)	보유자	비 고
1					출원
2					등록
∶

* 1. 최근 5년 이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재

2.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기재

3. 공동보유인 경우 보유권자명을 모두 기재

4. 비고란에는 “출원” 또는 “등록” 구분 기재

5. 국가 및 공공기관과의 산학협력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번호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과제 책임자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출연금 (백만원)	비 고

* 비고란에는 “성공”, “실패”, “진행 중”으로 명시

Ⅱ	노후생산시설현대화 과제 추진계획

▣ 과제명 :

1. 노후생산시설현대화 추진개요

1-1. 노후생산시설현대화 과제의 개요

❍

❍

1-2. 노후생산시설현대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시급성, 기존 공정과의 차별성 포함)

❍

❍

1-3. 국내ㆍ외 시장규모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공정개선(노후생산시설현대화) 과제의 개요 - 공정개선 과제의 범위, 원료 및 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 공정개선(노후생산시설현대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공정개선 과제의 기술, 경제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혁신성, 희소가치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서술 ◦ 국내ㆍ외 시장규모 -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로 구분하여 현재의 시장규모와 과제완료 후의 시장규모를 각각 요약 서술

2. 추진계획

2-1.  과제의 최종목표(반드시 정량화ㆍ수치화된 목표  및 결과 측정방법 제시)

❍

❍

[과제의 평가항목]

평가항목	기준치	목표치	측정방법	비고

2-2. 과제의 추진방향

❍

❍

2-3. 과제의 내용 및 범위(공정개선일 경우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기존 공정과 개선할 공정을 대비한 공정도 제시)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과제의 최종목표 - 과제의 목표 및 개발내용ㆍ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과제의 목표는 결과물의 최종 목표를 정량화ㆍ수치화하여 제시하고, 결과를 측정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 ◦ 과제의 추진방향(방법) - 필요성에 근거한 지원하는 분야의 방향 또는 계획 ◦ 과제의 내용 및 범위 - 과제의 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기존 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제작할 도면이 있는 경우 첨부) - 기존 공정과 개선된 공정을 대비한 공정도 제시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3. 추진방법

3-1. 추진체계도

(예시)

※ 대행기관(외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명시하여 추진체계(조직도)를 작성

3-2. 추진전략 및 방법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추진체계 - 위의 예시와 같이 공정개선과 관련한 조직도를 구성하여 사업내용의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전ㆍ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추진전략 및 방법 -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사업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과정 등을 서술

4.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월				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ex)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ex) 추진
ex) 보고서 제출
과제 완료일(계획)	20 년 월 일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추진체계 - 추진내용 항목은 추진전략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세부 추진일정은 Bar-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활용방안 (사업화 방안)

작성요령(제출시는 삭제)
◦ 개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은 개발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Ⅲ	사업비 산정내역

1. 사업비 조성

총 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지원한도 25백만원, 총 사업비의 60% 이내)	(총 사업비의 40% 이상)

2. 비목별 사업비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소요내역			비율 (%)	비고
			단가	수량	계
기자재 및 시설비	◦
	◦
	소 계
재료 및 기타비	◦
	◦
	◦
	◦
	소 계
총 사업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 참조

[제4호 서식]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서류평가표

평가일 : 20   .    .    .

참여기업명		대 표 자
과 제 명		평가위원	(서명)

기업현황 심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참여기업의 매출규모 (15점)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15	-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하
			12	- 전년도 매출액 15억 이하
			9	- 전년도 매출액 20억 이하
			6	- 전년도 매출액 25억 이하
			3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15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12	- 전년도 매출액 60억 초과
			9	- 전년도 매출액 90억 초과
			6	- 전년도 매출액 120억 초과
			3	- 전년도 매출액 150억 초과
최근 5년간 정부R&D사업 및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여 (10점)			10	- 5건 이상
			8	- 4건
			6	- 3건
			4	- 2건
			2	- 1건 또는 없음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10점)			10	- 국제특허 등록 1건당 20점, 출원 10점 - 국내특허 등록 1건당 10점, 출원 5점 - 실용신안 등록 1건당 5점, 출원 3점 41점 이상 : 10점, 31~40점 : 8점, 21~30점 : 6점, 11~20점 : 4점, 10점 이하 : 2점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경영진 개인 소유 지식재산권도 인정
			8
			6
			4
			2
교체설비의 노후화 정도 (5점)			5	내용연수 초과 5년 이상
			4	내용연수 초과 5년 미만
			3	내용연수 초과 3년 미만
			2	내용연수 초과 1년 미만
			1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범위표 이내(별표3 법인세법 규칙) 공정 개선을 위한 신규 설비 도입
가점 (최대 5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1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가족친화경영기업		1	- 경기도 가족친화경영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일자리우수기업		1	- 경기도 일자리우수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INNO(MAIN)-BIZ기업		1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경영)혁신형중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기업
	NET, NEP 인증기업		1	신기술 혹은 신기술제품으로 인정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벤처기업		1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여성기업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	-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1	-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기업
합 계
평 가 의 견

[제5호 서식]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과제선정평가표

평가일 : 20   .    .    .

참여기업명		대 표 자
과 제 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계
사업추진 필요성 및 적시성 (20점)	∙기존 공정과의 차별성이 있으며, 공정개선을 통해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인가?(적합성 10)			10	8	6		4	2
	∙개발목적이 기업의 성장(경영) 단계에서 꼭 필요한가? (적시성 10)			10	8	6		4	2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신청기업의 사업내용과 과제목표가 적절히 일치하는가? ∙결과물의 성능 및 목표치가 적절한가?(명확성 및 적정성 10)			10	8	6		4	2
	∙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기술이 적절히 표현되고 있는가? ∙개발과제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실현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상품)화 가능성 (15점)	∙개발 후 시장규모의 성장 가능성이 큰 편인가? ∙기업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인가?(시장성 5)			8	7	6		5	4
	∙과제결과물에 대한 생산ㆍ판매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과제개발이 성공할 경우 마케팅 전략과 판로확보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사업화 가능성 5)			7	6	5		4	3
사업의 파급효과 (5점)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응용․파급효과가 높은가?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산업발전에의 영향은?			5	4	3		2	1
소계(60)				점
감점(10)	∙단순교체, 공정개선/개발와 연관성이 낮은 경우 등			점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가점				총점
점수 (100점 만점)
지원금 결정	신청 금액	천원	최종 금액				천원
평 가 의 견

[제5호 서식 붙임 1]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과제선정평가 종합 및 의견서

1. 참여기업

참여기업명		심사평가일	20 년 월 일
과 제 명

2. 심사평가결과

구 분	평가위원명							합계		평균
점 수
예상개발비 (천원)	신청 금액		천원			최종 금액			천원

* 예상개발비 평균값은 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단위로 작성

* 점수 평균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종합의견

평가위원장  (소속)              (성명)           (서명)

[제5호 서식 붙임 2]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연구과제 및 연구 책임에 관한 사항

◦ 과제명, 연구내용,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

◦ 연구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과제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 평가대상기관의 임직원, 대표,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와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평가위원 자격을 박탈 및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한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제5호 서식 붙임 3]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

1. 위원회명 : 20  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2. 개최일시 : 20  년   월   일( ) 00:00

3. 장    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

4. 참석위원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제6호 서식]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 개발과제명 :

◦ 과제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 약 기 간 :       년   월    일 ~      2021년  12월  31일 (  개월)

◦ 협약금액(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유 승 경

참여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참여기업의 혁신성 제고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의 지급)

1. 사업비는 전담기관이 총사업비의 60% 이내(최대 2,500만원)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은 40% 이상을 부담한다.

2.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전일까지 참여기업의 사업비관리통장 계좌로 기업부담금(부가세포함 50% 이상)을 입금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입금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사업비관리통장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경영여건, 개발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차(70%) : 일금          원(￦             )

∙ 제2차(30%) : 일금          원(￦             )

제4조 (사업비의 관리․사용 등)

1.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이 지급한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이하 “사업비”이라 한다)”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4.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체크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참여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협약기간 1/2 시점 이후 15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협약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기업은 중간·완료보고서 제출 후, 전담기관이 주관하는 중간·완료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중간·완료평가를 거부할 경우, 협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과제는 “실패”로 간주한다.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1.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 종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전담기관이 주관하는 추정성과분석에 필요한 정보, 자료제공 요청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 변경) 전담기관, 참여기업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협약 해지 등)

1. 전담기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부도, 폐업 등의 경우

②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의 타 시로 이전

③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선정통보일로부터 협약체결 전일까지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⑦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⑧ 과제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담기관은 상기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원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보장) 전담기관, 참여기업의 구성원은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수) 참여기업은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은 참여기업,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운영지침에 의하여 제재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1.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성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운영지침의 내용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협약서(첨부문서 포함)는 전담기관, 참여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간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   년    월     일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      장 : 유   승   경                      (직인)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참여기업 :

대  표  자 :	(직인)

주      소 :

[제7호 서식]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참여기업명						과제책임자
						연 락 처
과 제 명
협약기간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본인은 수행 과제와 관련하여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협약서상의   내용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제8호 서식]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지원금 지급 신청서

1. 신청인

참여기업		대 표 자
연 락 처		과제책임자

2. 계약내용

과 제 명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지원금 지급요청		천원

3. 참여기업 사업비 입금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서류]  1.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

2. 사업비 체크카드(보유시) 사본 1부.

3.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최초 1회).

4.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본인은 수행 과제와 관련하여 협약서상의 노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를 상기와 같이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제9호 서식]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인)
과 제 명				개발 기간
과제개발비 (천원)		계 획	개발금액	현재 실적 (천원)	집행금액
			( %)		( %)
□ 개발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실적을 작성)
◦ 개발 목표 ◦ 진행현황 - - - - -
□ 개발진행에 대한 참여기업 의견(대표자 작성)
◦ 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중간시점까지 진행에 대한 의견과 기대효과 등을 작성 - - - - ◦ 계획 대비 진도율(%) :
확 인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 과제개발비는 환급금(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입력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단위 : 천원)

합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2. 과제개발비 집행내역

가. 세부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소요내역			비율 (%)	비고
			단가	수량	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
	◦
	◦
	소 계
재료 및 기타비	◦
	◦
	◦
	◦
	소 계
총 사업비						100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제10호 서식]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중간평가표

평가일 : 20  .    .    .

과 제 명
참여기업명		평 가 위 원	(서명)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가 결 과
			우수	미흡
1. 목표 달성 정도	◦개발목표 달성정도	-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정도?
	◦개발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이 적절한가?
2. 목표 달성 가능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 개발목표의 구체성 정도? - 개발에 대한 시장성 등 전망이 적절한가?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기간 내 개발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3. 사업비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사용 내역이 적정한가?
평가 결과	우수( ), 미흡( ), 조기완료( )
평가 의견

[제11호 서식]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
20 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참여기업 :	대 표 자 : (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과 제 명

참여기업

대 표 자 명

과제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과제개발비

(최초 계획시 비용)

집행 금액

잔액

집행비율

%

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2-1.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단위	비중(%)	개발목표치	평가방법
1.
2.
3.
4.

3. 사업성과

◦ 기술적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개발결과 활용계획

Ⅰ. 과제추진 현황

1. 개발목표

목 표	추진 실적 (완료시점까지 진행된 내용을 기입)	달성도 (%)

2. 개발 추진일정별 계획대비 실적

세부개발내용	구 분	세부 추진일정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세부 추진일정은 Bar-Chart로 표시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단위 : 천원)

합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2. 과제개발비 집행내역

가.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소요내역			비율 (%)	비고
			단가	수량	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
	◦
	◦
	소 계
재료 및 기타비	◦
	◦
	◦
	◦
	소 계
총 사업비						100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나. 과제 ․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비고
기자재 및 시설비
소 계		천원

2) 재료 및 기타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비고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소 계		천원

다. 증빙자료(모든 자료에는 사업비관리고무인 “원본대조필” 날인)

1) 사업전용통장 거래내역(법인의 타 통장사용 내역 불인정)

(1) 통장거래내역 복사본

(2) 엑셀양식별첨(통장거래 내역순으로 기재)

2) 통장 거래일자 별 지출증빙자료

(1) 내부품의서(기업별 자율양식)

- 과제관리자는 결재라인에 포함되어야 하며, 날짜, 내역, 금액 등 기재

(2) 견적서(계약서)

- 거래처(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명, 직인)

- 날짜, 물품내역, 금액(VAT), 담당자명(연락처)

(3)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시 대가지급 유무에 따라 청구/영수 확인

- 발행일 주의할 것(견적서날짜와 영수증날짜 확인)

(4) 거래물품내역서(제품별 사진포함)

- 거래한 모든 내역이 기재되어야하며( “~외 0건” 불인정),
제품별 사진 포함할 것

(5) 지급결의서(기업별 자율양식)

- 과제관리자는 결재라인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처, 날짜, 내역,
금액(VAT) 등 기재

(6) 영수증

- 온라인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현금거래시 사업자매출증빙)

- 사업관리 체크카드 매출전표

김포시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설 문 조 사 서

주관기업명				대표자
작성자	(부서)		(직위)			(성명)		□

1. 본 사업 수행 후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위 1번 문항에서 ④ㆍ⑤일 경우 본 사업에서 불만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

2. 본 사업을 통해 귀 사에서 목표로 하였던 사업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였습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 위 2번 문항에서 ④ㆍ⑤일 경우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

3. 본 사업을 통해 귀 사가 얻은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매출이 향상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3) 생산비용이 절감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4) 제품의 품질 및 인지도가 향상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5) 생산(작업)환경이 개선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6) 직원의 근무만족도가 향상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7) 고객(사)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8) 수입대체 효과가 있었다	⑤	④	③	②	①
(9)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10) 신시장으로의 진출이 향상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11) 기타 ( )

4. 사업 수행 중 자금지원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     )

① 경영지도(컨설팅)   ② 기술지도(컨설팅)       ③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

④ 투자유치 연계     ⑤ 홍보 및 마케팅 지원    ⑥ 인력채용 지원

⑦ 기타(                                  )

5. 사업 완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은 무엇입니까? (     )

① 기술개발 지원    ②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③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④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⑤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⑥ 기업간 협업 지원

⑦ 해외시장 개척 지원    ⑧ 인력채용 지원    ⑨ 기타(                    )

7. 본 지원사업이 밑거름이 되어 더욱 번창하시기 바라며, 개선사항 또는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12호 서식]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완료평가표

평가일 : 20  .    .    .

참여기업명		대 표 자
과 제 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평가기준

평점

목표 달성도

(40)

참여기업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최종목표

달성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결과물 성능

평가의 적정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수행 방법의 적절성

(20)

인력활용

적절성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 부적절
10	8	6	4	2

시설 및 장비

활용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사업화 가능성

(40)

개발결과의

실용성

실용화	시장출시	사업화	실용화 미흡	실용화 매우 미흡
20	16	12	8	4

시장성

매우 큼	큼	보통	작음	매우 작음
10	8	6	4	2

수익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감점

3

정당한 사유없이 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및 각종

제출서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합계(100점)

평 가 의 견

[제13호 서식]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성과활용 보고서(Ⅰ)

과 제 명

성과활용차수

년차

참여기업

기업명

연  락  처

(Tel)

(Fax)

대표자

과제책임자

(핸드폰)

주소

실무담당자

(핸드폰)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

(천   원)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본 보고서를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성과활용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붙  임 :  증빙서류(지식재산권출원/등록, 매출 계약서, 관련 보도자료 등)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2021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성과활용 보고서(Ⅱ)

① 개발성과의 활용(해당란에 “○” 하나만 선택표시)
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추가 기술개발 추진 중				성과활용 중단				기타
② 사업화(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제품명								제품용도
주요 판매처
2021년	년 월 일				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원가절감액(백만원)
2022년 예정	년 월 일				매출예상액(백만원)				수출예상액(백만원)				원가절감 예상액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③ 산업재산권 취득(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 기록, 국외의 경우 반드시 국명 기록)
산업재산권 명칭(총 건)	구분			국명				출원일			등록일				기타
④ 고용창출 효과(개발 과제로 인한 고용 인원)
총 ( )명			박사급 ( )명, 석사급 ( )명, 학사급 ( )명, 기타 ( ) 명
⑤ 타 기술개발사업에의 활용(과제명, 사업명, 발주처 등)
⑥ 기타 성과(수상 및 보도자료 등 기타 성과 기재) - 관련 자료 및 사진 별첨
⑦ 성과활용 중단 사유

[별표 1]

『경기서부권역 전략산업육성』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기자재 및 시설비	∙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임차·사용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제외)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 및 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사무 용도를 위해 구입되는 컴퓨터(부속품 및 소프트웨어 포함) 등 사무용 기자재의 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료 및 전산처리비	∙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경비는 구입원가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ㆍ연구 활동을 위하여 투입, 보유하고 있는 시약 및 재료는 구입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ㆍ관리 경비는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공인기관 시험 분석료 등의 소요 비용 가능) 다만,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등에 계상한다.

[별표 2]

『경기서부권역 전략산업육성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대상 과제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지원금 환 수 면 제 요 건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면제	면제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과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년	면제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
지원금 전 액 환 수 요 건	□ 부도, 폐업 등의 경우	-	환수(면제)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과제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없이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별표 3] 법인세법 시행규칙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3	6년 (5년～7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4	8년 (6년～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5	10년 (8년～12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광업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6	12년 (9년～15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