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청서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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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생산레벨업(Level-Up)지원사업｣ 운영지침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표준서식

구 분	서 식 명	PAGE
신청서식	[서식 제1호]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사업계획서 [붙임2]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붙임3] 주관기업 참여확인서 [붙임4]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붙임5] 자문위원 참여확인서 [별표1]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	3 4 14 15 16 17 18 20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자주묻는 질문모음

대행기관이 무엇인가요?

☞ 금번 신청하신 생산레벨업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해 줄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의미합니다.

흔히 과제를 함께 수행할 전문기업(대행업체)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산출내역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소요비용의 세부내역입니다.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견적서가 산출내역 증빙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이나 자문위원이 꼭 있어야 하나요?

☞ 대행기관이나 자문위원 없이 기업 단독으로도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제1호]	[신청서식]

2021연도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기업 현황
기 업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업종/주생산품			/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과 제 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 ) -
								휴대폰
	부서명/직책							E-mail		@
소재지	본 사			우( - )
	전화번호			( ) -				FAX		( ) -
우대사항 해당여부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 일자리우수기업 □ 이천시 인증기업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신청과제 현황
과제구분			□ 생산설비 및 장비 □ 생산공정의 첨단ㆍ정보화 □ 생산공정 문제해결 □ 기타( )
과제명
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과제 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 대행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기관형태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				종업원수		정 규 직 :				명
									연구인력 :				명
소재지
담당자			성명				소속/직책
			전화번호		( ) -		E-Mail		@
이천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레벨업지원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제출서류 등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첨부>		①사업계획서(6부), ②신용정보 및 정보제공 조회‧활용 동의서, ③주관기업 참여확인서, ④대행기관 참여확인서, ⑤자문위원 참여확인서(해당업체), ⑥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⑦최근연도 표준재무제표 ⑧지방세완납증명서 ⑨산출내역 증빙자료 ⑩공장등록증 사본 ⑪ 국내외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⑫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사본 ⑬ 연구개발 인력현황

[붙임1]	[신청서식]

2021연도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2021년    월    일

신청기업
대 표 자		(인)

Ⅰ		신청기업 현황

1. 조직 및 인력현황

1-1. 조직 현황(조직도 포함)

* [작성요령 :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1-2. 인력 현황                                                 (단위 : 명)

임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1-2-1. 참여인력 현황

성명	직급	전공 및 최종학위				사업 담당 분야	참여율 (%)	월평균 급여
		학교	학위 취득연도	전공	학위

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전연도	전전연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투자액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
부채비율(%)	[[eqn: 부채비율=( {부채총계} over {자본총계} )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eqn: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 over {자산총계} ) TIMES 100]]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경기도유망 중소기업	지정번호		이천시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일자리 우수기업	지정번호		이노(메인)비즈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벤처기업	확인번호		경영혁신형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장애인기업	지정번호		여성기업	□ 해당 □ 해당없음

3. 우대기업 여부

4.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번호	구 분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번호 (년월일)	보유자	비 고
1					출원
2					등록
∶

* 1. 최근 3년 이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재

2.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ㆍ상표, 프로그램 등록, 기타 등으로 기재

3. 공동보유인 경우 보유권자명을 모두 기재

4. 비고란에는 “출원” 또는 “등록” 구분 기재

5. 정부 및 공공기관과 등과의 과제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번호	사업명 (시행처)	과 제 명	과 제 책임자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출연금 (백만원)	비 고

* 비고란에는 “성공”, “실패”, “진행중”으로 명시

Ⅱ		공정개선 추진계획

과 제 명

1. 공정개선 추진개요

1-1. 공정개선 과제의 개요

❍

❍

1-2. 공정개선의 필요성 및 중요성(시급성, 기존 공정과의 차별성 포함)

❍

❍

1-3. 국내ㆍ외 시장규모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공정개선 과제의 개요 - 공정개선 과제의 범위, 원료 및 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 공정개선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공정개선 과제의 기술, 경제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혁신성, 희소가치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서술 ◦ 국내ㆍ외 시장규모 -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로 구분하여 현재의 시장규모와 과제완료 후의 시장규모를 각각 요약 서술

2. 공정개선의 추진계획

2-1. 공정개선 과제의 최종목표(반드시 정량화ㆍ수치화된 목표  및 결과 측정방법 제시)

❍

❍

[공정개선 과제의 평가항목]

평가항목	기준치	목표치	측정방법	비고

2-2. 공정개선 과제의 추진방향

❍

❍

2-3. 공정개선 과제의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기존 공정과 개선할 공정을 대비한 공정도 제시)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공정개선 과제의 최종목표 - 과제의 목표 및 개발내용ㆍ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과제의 목표는 결과물의 최종 목표를 정량화ㆍ수치화하여 제시하고, 결과를 측정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 ◦ 공정개선 과제의 추진방향(방법) - 필요성에 근거한 지원하는 분야의 방향 또는 계획 ◦ 공정개선 과제의 내용 및 범위 - 과제의 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기존 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제작할 도면이 있는 경우 첨부) - 기존 공정과 개선된 공정을 대비한 공정도 제시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3. 공정개선의 추진방법

3-1. 추진체계도

(예시)

주 관 기 업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외 ○○명
공정개선 (수행기간:00.00.01∼00.00.31)			공정개선 (수행기간:00.00.01∼00.00.31)			공정개선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담당사업내용			담당사업내용			담당사업내용

※ 대행기관(외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명시하여 추진체계(조직도)를 작성

3-2. 추진전략 및 방법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추진체계 - 위의 예시와 같이 공정개선과 관련한 조직도를 구성하여 사업내용의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전ㆍ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추진전략 및 방법 -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사업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과정 등을 서술

4. 공정개선의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월				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ex)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ex) 공정개선 추진
ex) 보고서 제출
과제 완료일(계획)	20 년 월 일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추진체계 - 추진내용 항목은 추진전략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세부 추진일정은 Bar-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1. 기대효과

구  분

내  용

기술적

측면

❍

❍

경제ㆍ

산업적

측면

❍

❍

[매출 예상규모]

구분	2018년	2019년	2021년	2021년	2022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5-2.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시장 상황 분석	❍ ❍
마케팅 전략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공정개선 완료 후 예상되는 파급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ㆍ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 제품/브랜드 이미지 개선, 수출기대, 비용절감, 매출액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공정개선 완료 후 활용방안 - 개발상품과 관련된 목표시장의 시장상황(시장규모, 유사제품 유무, 차별성, 경쟁력 등)에 대해 기술. 객관적 데이터 분석 지향 - 개발상품 판매 전략, 예상 구매자 규모(예정된 계약, 바이어 요구 등 구체적 수치로 기술), 상품화 자금 확보 방법 및 규모, 상용화 예상시기 등 상세히 서술

Ⅲ		사업비 구성

1.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지원한도 18백만원, 총 사업비의 60% 이내)	(총 사업비의 40% 이상)

2. 비목별 사업비

(단위 : 천원)

비 목	세목	품목명	소요내역			구성비 (%)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
		◦
		소 계
	재료 및 전산 처리비	◦
		◦
		소 계
	시제품 제작비	◦
		◦
		소 계
	전문가 활용비	◦
		◦
		소 계
	지적재산 보호비	◦
		◦
		소 계
위탁 대행비	인건비	◦
		◦
		소 계
	간접비	◦
		◦
		소 계
총 사업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 참조

Ⅳ		대행기관 현황

1. 대행기관 및 담당자

기관 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우( - )
과 제 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 ) -
	부서/직위		E-mail	@
	전공분야		팩스번호	( ) -
특이 사항	※ 각종 인증 및 수상실적 등

2. 조직 및 인력현황

2-1. 조직 현황(조직도 포함)

* [작성요령 :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2-2. 인력 현황                                                 (단위 : 명)

임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2-2-1. 참여인력 현황

성명	직급	전공 및 최종학위				사업 담당 분야	참여율 (%)	월평균 급여
		학교	학위 취득연도	전공	학위

3. 산학협력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번호	사업명	과 제 명	과 제 책임자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출연금 (백만원)	비 고

* 비고란에는 “성공”, “실패”, “진행중”으로 명시

[붙임2] (신청기업/대행기관 공통)	[신청서식]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용ㆍ정보제공 및 조회ㆍ활용 동의서

과 제 명
신청기업	(업체명)		(대표자)

1. 기업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귀 진흥원에 제출한 기업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귀 진흥원에서 지정한 기업정보 조회기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귀 진흥원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조회할 신용정보 : 채무불이행정보, 대출 등 신용거래정보 등

나. 조회 목적 : 지원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에 한함

다. 조회동의 효력 기간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성과관리기간 포함)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인)

대  표  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붙임3] (신청기업)	[신청서식]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주 관 기 업  참 여 확 인 서

당 사는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동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1. 지원 제외대상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	( )
2) 부도기업	( )	( )
3)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 )	( )
4) 법정관리, 화의기업	( )	( )
5)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 )	( )
6) 최근연도 외부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	( )
7)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 )
8)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중소기업	( )	( )
9)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	( )

2. 사업운영지침 준수 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동 사업의 사업운영지침을 반드시 준수	( )	( )

상 기의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이 있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제재 조치 등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업명 :		(인)
대 표 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붙임4] (대행기관)	[신청서식]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대행기관(업체) 참여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업	(업체명)					(대표자)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계약금액				(천원)
당 기관(업체)은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동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1. 동 사업의 운영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며, 동 지침에 의거한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2. 내부 사정에 의해 과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실패할 경우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따른다. 20 년 월 일
대행기관 또는 대행업체 :
대 표 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붙임5] (해당업체만 제출)	[신청서식]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자문위원 참여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업	(업체명)		(대표자)
자문위원	(성 명)		(학 과)

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동 과제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학 명 :
자 문 위 원 :	(학과)
	(성명)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이력서     1부

[별표1]	[별표서식]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1. 직접비

세 목

세부계상기준

기자재

및 시설비

∙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임차·사용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제외)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 및 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사무 용도를 위해 구입되는 컴퓨터(부속품 및 소프트웨어 포함) 등 사무용 기자재의 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경비는 구입원가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ㆍ연구 활동을 위하여 투입, 보유하고 있는 시약 및 재료는 구입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ㆍ관리 경비는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공인기관 시험 분석료 등의 소요 비용 가능) 다만,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등에 계상한다.

시제품 제작비

∙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제품의 외주 제작경비는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시제품은 외주 제작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시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등에 한해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가활용비

∙기술지도, 사업검증, 타당성조사, 기타 기업지원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 또는 국책연구소ㆍ대학 정규직원의 수당 등으로 직접비의 20% 이내(최대 3백만원)로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가활용비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원)
전문가활용비 (기술지도 등)	1일 4시간 이내 1일 4시간 초과	200,000원 300,000원

지적재산보호비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필요한 제비용을 편성한다.

∙산정기준은 국내 1건당 2백만원 이내, 국외 1건당 6백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시행에 의하여 출원ㆍ등록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위탁대행비

1) 대행기관 인건비

(1) 대행기관 인건비는 주관기업 이외의 대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말하며,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유형별 인건비의 세부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급	기업ㆍ기관ㆍ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준보수
책임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조교수이상	특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선임급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 제외)	고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연구원급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초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연구 보조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기능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고급기능사 (해당기관실지급액)

2) 간접비

(1)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책정하되,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은 월별 정산이 가능하다.

(3) 국내여비는 해당 기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출장보고서에는 반드시 출장기간, 목적 및 출장내용, 출장지, 출장자 및 출장인원, 금액산출 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회의비는 1인당 20,000원 이내, 사업기간 내 10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2]	[별표서식]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중단 ㆍ 실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ㆍ실패한 경우	3년	전액환수
	∙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ㆍ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주관기업이 이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면제	전액환수
	∙주관기업 또는 대행기관의 부도ㆍ폐업으로 중단ㆍ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포기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전액환수
보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 최종(완료)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
협약 위반	∙중대한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신청제외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	∙고의로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 집행한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1차에 한해 주의 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1년	해당금액 환수
정산 ㆍ 환수	∙현저한 경영악화의 경우	면제	연장 (분할 납부)
	∙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 등 그에 준하는 사유	1년	잔액환수 또는 면제
	∙정상 운영 중이나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 결과 동일 평가 시 면제
	∙정상 운영 중이고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보안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