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1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협력기관 제안요청서(컨소시엄)

2021. 2.

	목 차
1. 사업 개요 1 2. 협력기관 신청 자격 1 3. 참여연구원 최소 자격 요건 3 4. 참여연구원 구성 및 참여율 기준 5 5. 추진일정 및 신청 절차 7 6. 과업내역서 9 1. 신기술·신사업IP전략형 9 2. IP-허가전략 연계형 11 3. 밸류업 IP-R&D 14 7. 과제수행 유의 및 의무사항 17 [참고1] 구비서류 양식 22 [참고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29 [참고3] 한국기업데이터 기관정보 입력 양식 36

1	사업 개요

ㅇ (목적)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지식재산(IP) 전략수립을 위해 특허(논문) 분석 및 허가전략, 기술가치 업무 분석 실무를 담당할 협력기관을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선정

ㅇ (과업내용) 6. 과업내역서(8페이지) 참고

ㅇ (과제유형 및 지원규모)

과제유형	과제 기간	지원 규모	지원내용	과제당 용역비 (VAT포함)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20주 (5月)	00개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66백만원
IP-허가전략 연계형	24주 (6月)	0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화장품 분야 등에 있어서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허가 전략까지 연계한 IP-R&D 전략 수립	74백만원
밸류업 IP-R&D	24주 (6月)	00개	기술가치 평가와 연계하여 기술(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전략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제시	74백만원

2	협력기관 신청 자격

ㅇ (협력기관 공통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한국기업데이터(주) 연계정보가 ‘중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면 사업 신청 가능(기업 규모는 공고마감시까지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DB’ 등록 기준으로 함)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③ 사업 신청 마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④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⑤ 기술 분야와 관련한 전공 지식 및 특허 검색능력 등을 보유한 인력을 정식 고용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자

* 4대 보험 미가입자(4대 사회보험 반드시 모두 가입 필수), 임시고용, 파견 근로자 불인정(단, 대표 및 등기이사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必

⑥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력)과 전용사무실(공간)을 구비 하고 있으며, 인적(人的)·물적(物的) 보안관리(디지털권한관리, 정보통신시스템(PC, 서버 등) 체계를 갖추고 있는 자

ㅇ (과제유형별 협력기관 신청 대상)

과제유형	협력기관 신청 대상	비고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정보분석기관)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 간에 상호 컨소시엄 구성 가능
IP-허가전략 연계형	① (주관)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 ② (참여) 제약·바이오, 의료기기·소재 분야의 인·허가(RA)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RA) 컨설팅 전문기관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주관협력기관)-인·허가(RA) 컨설팅 전문기관(참여협력기관)간 상호 컨소시엄 구성 필수
밸류업 IP-R&D	① (주관)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 ② (참여)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주관협력기관)-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참여협력기관)간 상호 컨소시엄 구성 필수

※ IP-허가전략 연계형 및 밸류업 IP-R&D 과제의 경우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 간 컨소시엄 불가하며, 주관협력기관 참여연구원 중 1인은 반드시 변리사 자격을 가져야 함

- (컨소시엄 요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참여기업 및 (주관)협력기관*

	< 컨소시엄 자격 요건 >
① 신청기업과 협력기관이 상호 업무 협력관계가 있을 것 - IP-R&D사업 수행 또는 출원, 기타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문서 증빙 제출 ② 과제 특성상 기술(제품) 보안 사유로 컨소시엄 형태로의 추진이 불가피 할 것 - 동종업계의 분쟁, 특정 경쟁사 존재, 납품 관련 보안이슈(비밀유지계약(NDA) 체결 등), 기술 전문성, 신기술(제품) 개발에 따른 보안이슈 등 증빙 제출

* IP-허가전략 연계형, 밸류업 IP-R&D 등 협력기관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과제의 경우, 협력기관이 ‘주관’과 ‘참여’로 구분되며, 상기 신청자격 요건은 ‘주관’ 협력기관에 한하여 적용

<참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

						협력기관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참여기업			특허정보분석 서비스기관
						협력기관
IP-허가전략 연계형			참여기업			(주관)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			(참여) 인·허가 컨설팅 전문기관
						협력기관
밸류업 IP-R&D			참여기업			(주관)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			(참여) 기술가치 평가 기관

* 협력기관 간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참여연구원 참여율, 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출자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서 확인 후 계약 단계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3	참여연구원 최소 자격 요건

	< 참여인력 자격요건 유의사항 >
① 학위의 경우 ‘수료’는 불인정하며, 모든 경력연차는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산정 ② 학력·경력 승인: 사업관리시스템 → 개인정보수정 → 회원 기본정보 및 추가정보(학력, 실적, 경력) ③ 경력년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에 확인되는 경력만을 인정함 ④ 2년 이상 경력이라 함은 24개월 이상을 말함 ⑤ 경력 요건(기본정보 및 추가정보)이 승인된 인력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학력·경력 승인: 사업관리시스템 → 회원 및 추가정보(승인신청은 2021. 2. 26.(금), 18:00까지, 승인절차는 영업일 1일 소요) ⑥ 모든 변리사 자격 보유 인력은 사업 신청 시 변리사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특허청 등록 및 변리사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변리사 자격은 국내변리사 자격에 한함) - 대한변리사회 가입 증빙자료를 사업신청 시 반드시 제출 [대한변리사회 가입 증빙자료] - (예시1) 대한변리사회 회비납부영수증 등 대한변리사회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의 회원검색 화면을하여 JPG 등 그림 파일 포맷으로 제출해야 함) - (예시2) 대한변리사회 회원 검색 화면에서 변리사 이름 검색 후 스크린 캡처 파일 (검색화면의 사무소명이 사업신청 협력기관과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에는 별도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통해 동일인임 증명해야함) ⑦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과제는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중 1인은 반드시 변리사 자격을 가져야 하며, 협력기관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체 중 어느 한 기관의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이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 ※ 단, [IP-허가전략 연계형] 및 [밸류업 IP-R&D] 과제의 경우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 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불가하며, 주관협력기관 참여연구원 중 1인은 반드시 변리사 자격을 가져야 함

ㅇ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

등급	자격 요건	비고
책임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IP정보 조사분석* 경력 3년 이상 필수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였거나 변리사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4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IP정보 조사분석* 경력 2년 이상 필수

※  IP정보조사분석이란 특허기술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일반 기업 특허맵 등 포함

ㅇ (인·허가(RA) 컨설팅 전문기관)

등급	자격 요건
책임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인·허가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인·허가 관련 업무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인·허가 관련 업무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인·허가 관련 업무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인·허가 관련 업무 4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인·허가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인·허가 관련 업무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화장품 분야의 인증, (심사)허가 업무 등을 포함

ㅇ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

등급	자격 요건
책임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기술가치평가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기술가치평가 관련 업무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기술가치평가 관련 업무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기술가치평가 관련 업무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기술가치평가 관련 업무 4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기술가치평가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4	참여연구원 구성 및 참여율 기준

ㅇ (참여연구원 구성) 실제 수행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최종 선정 이후에는 참여연구원 퇴사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기 구성한 연구원 변경 및 삭제 불가(단, 필요시 신규 인력 충원 가능)

* 인력변경 발생 시 변경일 전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통보 必

ㅇ (인원 및 참여율 기준) 과제유형별 참여연구원 인원 및 연구원 각각의 참여율은 아래 표의 최소 요건 이상으로 구성 필수(최소 기준 미달 시 과제 참가 불가)

<과제유형별 참여연구원 구성 및 참여율 최소 요건>

과제유형	과제기간	합계	책임1	책임2	연구원1	연구원2	비고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20주 (5개월)	135%	35%		100%		참여인력 2인 이상 구성 必
IP-허가전략 연계형	24주 (6개월)	155%	10% (특허)	10% (인허가)	100% (특허)	35% (인허가)	참여인력 4인 이상 구성 必
밸류업 IP-R&D	24주 (6개월)	155%	10% (특허)	10% (가치평가)	100% (특허)	35% (가치평가)

※ 본 공고의 과제에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內 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참여율 산정기준일(과제 착수일)로부터 1인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 시 과제 신청을 제한함

<과제유형별 참여연구원 인원 수 및 참여율 구성 기준>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135%)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책임연구원 (1명)	35%	35%	35%	35%	35%
전담연구원 (1명)	100%	100%	100%	100%	100%

□ IP-허가전략 연계형 과제(155%)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책임연구원1 (특허)	10%	10%	10%	10%	10%	10%
책임연구원2 (인·허가)	10%	10%	10%	10%	10%	10%
전담연구원 (특허)	100%	100%	100%	100%	100%	100%
연구원 (인·허가)	35%	35%	35%	35%	35%	35%

□ 밸류업 IP-R&D 과제(155%)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책임연구원1 (특허)	10%	10%	10%	10%	10%	10%
책임연구원2 (가치평가)	10%	10%	10%	10%	10%	10%
전담연구원 (특허)	100%	100%	100%	100%	100%	100%
연구원 (가치평가)	35%	35%	35%	35%	35%	35%

※ 책임연구원 및 전담연구원 각각은 반드시 최소 참여율 기준 이상 구성 必

※ 책임연구원 및 전담연구원 각각의 참여율은 2명 이상으로 나누어 구성 불가

- (불인정 사례) 특허과제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참여율 구성 시, 책임연구원 1명을 추가하여 각 10%, 25%(합계 35%)로 참여율 조정 불가

★ 책임연구원1(10%) + 책임연구원2(25%) + 전담연구원(100%): 불인정

※ 전담연구원은 책임연구원 또는 일반연구원 등급으로 편성 가능하나, 전담연구원 1명 외 과제별 참여인력 구성 최소 요건에 준하여 책임연구원 별도 구성 필수

- (불인정 사례) 특허과제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참여율 구성 시, 전담연구원 100%를 책임연구원 등급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35% 인력을 일반연구원 등급으로 편성 불가

★ 책임연구원(100%) + 일반연구원(35%): 불인정

※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서 제안서 작성 시, [참여인력현황] 참여인력의 등급 구분(책임연구원/일반연구원) 반드시 확인 필요

- 책임연구원을 일반연구원으로 잘못 선택 할 시 반려 처리 될 수 있음

- 이하 여백 -

5	사업 신청 절차

ㅇ (협력기관 사업 신청 절차)

절차		내용		비고
①기관등록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기관 정보 입력 및 승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
②회원가입 및 참여인력 자격요건 승인 신청		- 등록된 기관을 검색하여 참여인력별 개인회원 가입 - 개인정보 및 추가정보(학력, 경력 등) 입력 및 관련 증빙문서 업로드 후 승인신청		학력/경력/실적 증빙 자료 업로드
⇩
③사업참가신청서 온라인입력		사업참가신청서(제안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온라인 입력		[참고2]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참고
⇩
④구비서류 업로드		기관별 해당 서류 구비 및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스캔파일 온라인 업로드		[참고1] 구비서류 양식 참고
⇩
⑤신청확인 및 완료		“신청완료” 클릭 - 사업 신청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신청완료해제” 클릭 후 수정 가능		-

① 기관등록(사업신청 시 기관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자동 연계됨)

-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기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기관 등록 必

- 旣 등록된 기관의 경우, 기관 일반 현황·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必

※ 사업 신청 시 기관정보(‘기업규모’, ‘종업원 수’, ‘매출액’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반드시 별도 신청 필요(영업일 약 3일 소요)

※ 한국기업데이터 기업등록 신청 절차 [참고3] 참조

② 사업 신청 전 ‘회원가입’ 및 ‘참여인력 자격요건’ 승인 必

-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참여인력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반드시 개인 회원가입 필수

- 회원 기본정보와 추가정보(학력, 경력, 주요 실적 등) 입력 및 관련 증빙문서 업로드 한 후 승인 신청(단, 기존 승인인력은 재승인 불필요)

※ 회원 기본정보 및 추가정보(학력, 경력, 주요실적 등) 승인 인력에 한해 과제 참여 가능(승인 신청은 신청마감 2021.2.26.(금) 18:00 까지이며, 승인 절차는 평균 영업일 1일 소요

<참고> 참여인력 회원정보(기본 및 추가정보) 승인요청 시 필수 구비서류

연번	구비 서류	필수여부	제출방법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경력정보 입력 후 업로드
2	참여인력 재직/경력증명서	◎
3	참여인력 학위증명서	◎	학력정보 입력 후 업로드
4	참여인력 유사업무 주요실적 입증자료	◎	실적 내용 입력 후 업로드
5	참여인력 자격증(변리사, 기술사 등)	해당시	자격증 정보 입력 후 업로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건만 인정

※ 학위의 경우 ‘수료’는 불인정하며, 모든 경력 연차는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산정

※ 경력년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확인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경력(담당 업무) 증빙을 위해 경력증명서 반드시 첨부 요망(증빙 없을 시, 경력 인정 불가)

③ 사업참가신청서 온라인 작성

- 본 제안요청서 [참고2]를 참조하여 IP-R&D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참여인력 중 임의의 1인이 과제신청서 작성)

※ 제안서 신청완료 전에 참여인력현황의 참여연구원 등급(책임/일반) 반드시 확인 요망

④ 과제유형별 구비서류 업로드

- 과제유형에 맞는 서류 구비 후,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스캔 파일 온라인 업로드

⑤ 신청 확인 및 완료

- 4단계 완료 후 “신청 완료” 클릭(신청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6	과업내역서

1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20주)

※ 각 과제별 과업 내용은 담당PM 또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특허/환경 분석

□ 특허ㆍ논문 분석

o  특허․논문 사전 예비조사

- 참여기관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요청한 세부분야별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 특허ㆍ논문 Raw-data(노이즈 포함) 추출 및 기술 적정성 분석

o  특허․논문 분석프레임 조사

- 특허ㆍ논문 분석 항목, 시장ㆍ규제동향ㆍ특허분쟁정보, 분석대상 국가, 검색구간 및 검색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

o  특허․논문 검색

- 확정된 Tech tree와 검색식(키워드)을 이용하여 특허ㆍ논문 검색

o  유효데이터 추출

- 기술획득전략을 위한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될 특허ㆍ논문 추출(노이즈 제거)

o  특허․논문 요지서 작성

- 특허ㆍ논문에 대해 기술 분류, 서지사항, 기술내용, 대표도면, 분쟁 정보, 기술 중요도 등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

o  메이저 기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 주요 메이저 기업의 요소기술별 특허 소유분포(해당기업의 연구개발 전략)를 분석하여 경쟁기업의 포트폴리오를 파악

o  기술요소별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요소기술(중분류 또는 소분류 레벨)별로 핵심이 되는 특허ㆍ논문의 분포를 파악

o  공동연구 현황 분석

- 공동연구 현황을 조사하여 주요 메이저 기업들의 연구개발 협력 현황을 파악

□ 환경 분석

o  시장․산업 동향 분석

- 주요 메이저 기업들의 기술개발동향, 기술의 발전 동향 및 관련 산업의 시장동향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추후 미래유망기술 예측 시 활용

o  관련분야 규제법안/표준화 동향

- 사업 대상과제와 관련하여 국제 조약 또는 규제법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특허ㆍ논문 분석과 유망기술 도출 등 기술획득전략 수립 시에 규제법안의 요건을 감안하여 전략 수립 데이터 확보

o  참여기업의 역량분석과 기회 예측(SWOT 분석 등)

o  특허분쟁 현황분석

- 사업 대상과제 분야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된 사례를 조사ㆍ분석

(2) IP-R&D전략 수립

□ 핵심특허 추출

o  핵심특허 및 요소기술별 원천특허 추출

- 사업 대상과제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할 핵심특허 추출

- 요소기술별 원천특허 도출

□ IP-R&D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o  핵심특허 대응전략 자료 분석

- 과제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분석

□ IP획득을 위한 자료 분석

o  핵심·원천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센싱, M&A 등 관련대상자료 수집

o  아이디어 강화 전략(POWER, TRIZ 등)을 통한 IP창출 후보군 도출

□ R&D 과제에 대한 유형 분석

o  국가/민간R&D 전략을 위한 도출된 유망기술에 대한 유형분석

(3) 기타 행정업무

o  지재권 전략회의 및 실무회의 준비

o  지재권 전략회의 발표자료 초안 작성

o  지재권 전략회의 및 실무 회의 시 회의록 작성

o  지재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주간․월간 진도보고서 작성

o  기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관련기관 성과 공유․확산 행사 요청 대응

- 이하 여백 -

2		IP-허가전략 연계형(24주)

※ 각 과제별 과업 내용은 담당PM 또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특허/환경/허가규정 분석

□ 특허ㆍ논문 분석

o 특허ㆍ논문 사전 예비조사

- 참여기관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요청한 세부분야별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 특허ㆍ논문 Raw-data(노이즈 포함) 추출 및 기술 적정성 분석

o 특허ㆍ논문 분석프레임 조사

- 특허ㆍ논문 분석 항목, 시장ㆍ규제동향ㆍ특허분쟁정보, 분석대상 국가, 검색구간 및 검색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

o 특허ㆍ논문 검색

- 확정된 Tech tree와 검색식(키워드)을 이용하여 특허ㆍ논문 검색

o 유효데이터 추출

- 기술획득전략을 위한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될 특허ㆍ논문 추출(노이즈 제거)

o 특허ㆍ논문 요지서 작성

- 특허ㆍ논문에 대해 기술분류, 서지사항, 기술내용, 대표도면, 분쟁정보, 기술중요도 등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

o 메이저 기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 주요 메이저 기업의 요소기술별 특허 소유분포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전략)를 분석하여 경쟁기업의 포트폴리오를 파악

o 기술요소별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요소기술(중분류 또는 소분류 레벨)별로 핵심이 되는 특허ㆍ논문의 분포를 파악

□ 환경 분석

o 시장ㆍ산업 동향 분석

- 주요 메이저 기업들의 기술개발동향, 기술의 발전동향 및 관련 산업의 시장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추후 미래유망기술 예측 시 활용

o 참여기업의 역량분석과 기회 예측(SWOT 분석 등)

o 특허분쟁 현황분석

- 사업대상과제 분야에서 특허분쟁이 발생된 사례를 조사분석

□ 허가·규제과학 분석

o 허가ㆍ규제과학 논문 분석프레임 조사

- 제품의 허가ㆍ논문 분석 항목, 규제동향ㆍ허가정보, 분석대상 국가 및 검색 데이터베이스 등 분석프레임 조사

o 허가·규제과학 현황분석

- 주요 메이저 기업들의 미국, 유럽 및 한국 등 제품에 허가 시 제출된 자료  등을 조사 분석하여 추후 허가·규제과학 방향 예측에 활용

o 관련분야 규제법안/표준화 동향

- 사업대상과제와 관련하여 국제 조약 또는 규제법안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특허ㆍ논문 분석과 유망기술 도출 등 IP-R&D전략 수립 시에 규제법안의 요건을 감안하여 전략 수립 데이터 확보

o 허가특허분쟁 현황분석

- 사업대상과제 분야에서 허가특허분쟁이 발생된 사례를 조사분석

(2) IP-RA-R&D전략 수립

□ 핵심특허 추출

o 핵심특허 및 요소기술별 원천특허 추출

- 사업대상과제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할 핵심특허 추출

- 요소기술별 원천특허 도출

□ 핵심 허가 규정 및 규격 추출

o 해당 제품 및 개발 단계별 허가 규정 및 규격 추출

- 사업대상과제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할 허가 규정 추출

- 개발 단계별 허가규정 도출

□ IP-R&D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o 핵심특허 대응전략 자료 분석

- 과제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분석

□ IP-RA-R&D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o 핵심 허가규정 대응전략 자료 분석

- 과제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분석(신속허가전략 및 면제사유 분석 등)

□ IP획득을 위한 자료 분석

o 핵심ㆍ원천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센싱, M&A 등 관련대상자료 수집

□ RA 연계 IP획득을 위한 자료 분석

o 허가 연계 특허 창출을 위한 허가 규격 및 관련 기술 수준에 대한 자료 수집

□ R&D 과제에 대한 유형 분석

o 국가/민간R&D 전략을 위한 도출된 유망기술에 대한 유형분석

□ RA 연계 R&D 과제에 대한 유형 분석

o 허가 적절성이 반영된 R&D 전략 도출을 위한 규제과학 유형분석

(3) 기타 행정업무

o 지재권 전략회의 및 실무회의 준비

o 지재권 전략회의 발표자료 초안 작성

o 지재권 전략회의 및 실무회의 시 회의록 작성

o 지재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주간ㆍ월간 진도보고서 작성

o 기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관련 기관 성과 공유·확산 행사 요청 대응

- 이하 여백 -

3		밸류업 IP-R&D(24주)

※ 각 과제별 과업 내용은 담당PM 또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특허/환경 분석 및 기술가치 사전분석

□ 특허ㆍ논문 분석

o 특허ㆍ논문 사전 예비조사

- 참여기관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요청한 세부분야별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 특허ㆍ논문 Raw-data(노이즈 포함) 추출 및 기술 적정성 분석

o 특허ㆍ논문 분석프레임 조사

- 특허ㆍ논문 분석 항목, 시장ㆍ규제동향ㆍ특허분쟁정보, 분석대상 국가, 검색구간 및 검색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

o 특허ㆍ논문 검색

- 확정된 Tech tree와 검색식(키워드)을 이용하여 특허ㆍ논문 검색

o 유효데이터 추출

- 기술획득전략을 위한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될 특허ㆍ논문 추출(노이즈 제거)

o 특허ㆍ논문 요지서 작성

- 특허ㆍ논문에 대해 기술분류, 서지사항, 기술내용, 대표도면, 분쟁정보, 기술중요도 등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

o 메이저 기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 주요 메이저 기업의 요소기술별 특허 소유분포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전략)를 분석하여 경쟁기업의 포트폴리오를 파악

o 기술요소별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요소기술(중분류 또는 소분류 레벨)별로 핵심이 되는 특허ㆍ논문의 분포를 파악

□ 환경 분석

o 시장ㆍ산업 동향 분석

- 주요 메이저 기업들의 기술개발동향, 기술의 발전동향 및 관련 산업의 시장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추후 미래유망기술 예측 시 활용

o 참여기업의 역량분석과 기회 예측(SWOT 분석 등)

o 특허분쟁 현황분석

- 사업대상과제 분야에서 특허분쟁이 발생된 사례를 조사분석

o 관련분야 규제법안/표준화 동향

- 사업대상과제와 관련하여 국제 조약 또는 규제법안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특허ㆍ논문 분석과 유망기술 도출 등 IP-R&D전략 수립 시에 규제법안의 요건을 감안하여 전략 수립 데이터 확보

□ 기업의 현재 기술가치 분석

□ 사업성 연계 기술성 분석

o 기술 적용 가능 제품군 시장 및 사업성 분석

- 기업 보유기술 적용 가능 신규 제품군 선정 및 전체시장 중 해당 제품군의 시장 분석, 사업성 분석

- 시장 확대에 필요한 제품군 또는 개발기술 도출

(2) IP-VU-R&D전략 수립

□ 핵심특허 추출

o 핵심특허 및 요소기술별 원천특허 추출

- 사업대상과제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할 핵심특허 추출

- 요소기술별 원천특허 도출

□ IP-R&D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o 핵심특허 대응전략 자료 분석

- 과제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분석

□ IP 적용 기술범위 또는 제품범위에 대한 경쟁력 분석

- 기업 보유 IP 적용 가능 기술범위 또는 제품 범위 도출 및 이의 경쟁력 분석

□ IP획득을 위한 자료 분석

o 핵심ㆍ원천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센싱, M&A 등 관련대상자료 수집

□ IP-VU-R&D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 도출

o 기술기여도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개선전략 도출

- 기술가치 평가 지표와 관련된 세부 개선전략 도출

* 기술성 평가지표의 기술성 우월성 등 다수 지표 대상

* 권리성 평가지표의 모방용이성 등 다수 지표 대상

* 시장 사업성 평가지표의 시장 집중도 등 다수 지표 대상

- 기술 또는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IP 포트폴리오 구축(기술의 경제적 수명 개선)

□ IP-VU-R&D전략 수립을 위한 제품화 가능성 검토

o 적용 IP의 제품화 가능성 및 개발 기간 검토

o IP 권리성 개선 전략 도출

o 기술사업화 위험 프리미엄 또는 내부수익률(IRR) 개선 전략 도출

o 제품화 투자 비용 등 기술가치 산정에 필요한 회계요소 산출

□ R&D 과제에 대한 유형 분석

o 국가/민간R&D 전략을 위한 도출된 유망기술에 대한 유형분석

□ IP-VU-R&D 전략 수립

o 개발 제품군의 예상 매출과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분석

o 개발 계획 및 그 일정에 따른 소요 비용 및 투자 유치계획 수립

□ IP-VU-R&D 전략이 반영된 기술가치 평가

(3) 기타 행정업무

o 지재권 전략회의 및 실무회의 준비

o 지재권 전략회의 발표자료 초안 작성

o 지재권 전략회의 및 실무회의 시 회의록 작성

o 지재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주간ㆍ월간 진도보고서 작성

o 기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관련 기관 성과 공유·확산 행사 요청 대응

- 이하 여백 -

7	과제수행 유의 및 의무사항

(1) 일반사항

ㅇ 계약체결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계약규칙」을 따르되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동 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을 준용함

ㅇ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계약과정에서 위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기관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 시 제안기관에서 모든 책임 부담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허위사항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기관은 본 용역에 의한 산출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보안유지의 의무

ㅇ 협력기관은 사업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사업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열람 또는 복사 등을 포함)하거나, 협력기관의 이익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ㅇ 협력기관은 본 사업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계약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함

ㅇ 협력기관은 과제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이 보안 유지 의무를 다하도록 지시ㆍ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과제 참여인력이 보안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협력기관에 있음

ㅇ 사업 수행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누설한 관계자는 그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ㅇ 협력기관이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대납하거나, 기타 IP-R&D 전략지원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지·해제

- 기업의 현금매칭 비용 미반환

- 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 향후 2년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

(4) 경고 조치

ㅇ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주간 및 월간 진도보고서 요청 등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ㅇ 전략위원회의 업무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ㅇ 협력기관의 과제별 신청 인력이 실제 실무를 수행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실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ㅇ 참여인력의 현황 등의 변동으로 인해 협력기관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사업 수행기간에 동 사업 이외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발주하는 다른 특허정보분석사업에 참여율 100%를 넘어 참여할 경우

ㅇ 행정업무지원에 관해서 특허청 혹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요청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ㅇ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

(5) 협력기관의 선정 취소(계약의 해약)

ㅇ 협력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이후 최종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한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ㅇ 협력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ㅇ 사업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ㅇ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누설 등 보안유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장으로부터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 선정이 취소된 기관은 향후 특허청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IP-R&D사업」참여 금지(2년간)

(6) 계약의 해지

ㅇ 특허청이 IP-R&D 전략지원사업의 용역 전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ㅇ 협력기관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협력기관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ㅇ 협력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7) 특허전문위원/협력기관 역할

구분	특허전문위원 역할		협력기관 역할
착수	· 참여기업 니즈 파악 · 분석 범위 조율 · 추진일정/방향수립	· 참여연구원 교육 주관 · 착수보고 시나리오 주관 · 발표자료 검토/발표	· 세부기술 파악 · 사전 예비조사	· 착수보고 발표자료 작성 · 착수보고 행사 준비
중간	· 분석 방향 수립 · 유효·핵심특허 설정 · 분석 방법론 설계	· 협력기관 분석내용 검토 · 중간보고 시나리오 작업 · 발표자료 검토/발표	· 분석방향 아이디어 제시 · 특허·논문 검색 및 분석 · 주요 경쟁사 동향 분석 · 유효·핵심 특허 추출 · 시장·산업 등 동향 분석	· 관련분야 규제법안 분석 · 특허분쟁현황 분석 · 중간보고 발표자료 초안 · 중간보고 행사 준비 · 자사특허 분석
최종	· 대응전략 방향 수립 · R&D 방향 설정 · 최종 IP획득전략 검증	· 최종보고 시나리오 작성 · 발표자료 검토/발표	· 전략방향 아이디어 제시 · 핵심특허 대응전략 분석 · IP획득용 자료 분석	· 도출된 유망기술 유형분석 · 최종보고 발표자료 초안 · 최종보고 행사 준비

※ 상기 역할은 해당 기업 니즈 및 과제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ㅇ (제안서 등 사업신청 서류의 효력) 제출된 사업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내용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수행 기간 준수) 수행기간 내 모든 과제 수행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에는 특허청 및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ㅇ (선정평가 결과 통보)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해 개별 통보 예정

ㅇ (IP-R&D 교육이수) 사업 참여 인력은 과제 신청 전까지 IP-R&D 종합포탈(www.ip-rnd.re.kr)에서 제공되는 전략수립 방법론 및 산업보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ㅇ (선정방식 변경) 공모 결과 특허청과 관리기관의 사업 추진 의도 및 내용과 상이한 경우 협력기관 선정방식 변경 등 사업 추진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ㅇ (협력기관 공모 취소) 기업의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과제의 협력기관 공모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

*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 포기, 참여기업 부담금 미납부, 연계사업 지원 중단 등

ㅇ (협력기관 선정 무효) 제안기관의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주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기관 선정을 무효(취소)로 할 수 있음

ㅇ (사업신청 서류 및 비용 등) 제출한 제안서 및 서류는 수정·철회·반환이 불가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ㅇ (사업 결과물 등의 귀속) 본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특허청장에게 귀속됨

ㅇ (저작권법상 문제 조치)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협력기관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함

ㅇ (참여연구원 변경 불가) 실제 수행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최종 선정 이후에는 참여연구원 퇴사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기 구성한 연구원 변경 및 삭제 불가(단, 필요시 신규 인력 충원 가능)

- 인력변경 발생 시 변경일 전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통보 必

ㅇ (용역 수주 상한제) 「2021년 IP-R&D 전략지원 사업*」 내 용역 과제 수행 시, 2021년 사업비 총액의 8%(3,076,960,000원)을 초과하여 과제 수주 불가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기술혁신 IP융합 전략지원,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

- 협력기관이 본사와 지사·지점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번호 기준으로 적용하며 본사의 용역 수주액과 지사·지점의 용역 수주액의 합산으로 계산함

ㅇ (협력기관 간 공동수급 출자비율 산정) 협력기관 간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과제 참여연구원 참여율, 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출자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서 확인 후 계약 단계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ㅇ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1항에 따라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방법을 정하며, 분쟁의 해결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재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ㅇ (계약내용의 변경) 협력기관의 요청에 의해,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쌍방의 협의 하에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참고1]

구비서류 양식

[양식1] 협력기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 인 정 보 수 집 동 의 서

협 력 기 관 명

대표자명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21년 IP-R&D 전략지원 사업(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첨부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참여 구분 (책임/연구원)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앞)	서명
1	책임연구원 (수행책임자)	홍길동	555555-1	(인)
2	책임or연구원	o o o		(인)
3	책임or연구원	o o o		(인)
N	책임or연구원	o o o		(인)

20  년  월  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양식2] 협력기관 보증금지급각서

보 증 금 지 급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용역개요	공고번호	KISTA 입찰번호	제	-	호	접수 마감	일자	2021년 3월 2일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	호	시간	14시
용역건명	2021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1차) (신청과제명: OOOOO 기술개발 기재)
용역금액 (부가가치세포함)	(	총 용역 단가 한글 기입	)	원정	(₩	총 용역 단가 숫자 기입	)
용역 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5	)	%
납부보증액	(	용역금액의 5% 한글 기입	)	원정	(₩	용역금액의 5% 숫자 기입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보증금지급각서 작성 및 제출
납부면제사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안내(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1705, 2020.12.28.)에 따라 한시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함
지급확약	입찰보증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전략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용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납부보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각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		(인감)
대표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양식3]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1년 IP-R&D 전략지원사업(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2. 과 제 명 : (신청과제명)

2. 계약금액 : 금 0,000원

3. 발주자명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수급체 주관기관의 명칭, 대표자, 사업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명 :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명)

2. 대표자성명 :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의 대표자명)

3. 주소 :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의 소재지 주소)

② 공동수급체 참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사업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참여기관명 : (인·허가컨설팅 또는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명)

2. 대표자성명 : (인·허가컨설팅 또는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의 대표자명)

3. 주소 : (인·허가 컨설팅 또는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의 소재지 주소)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 :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명) (참여연구원 : OOO, ☆☆☆, ★★★ )

2. 참여기관 : (인·허가컨설팅 또는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명) (참여연구원 :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관기관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명)의 (대표자명)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업무 운영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관기관(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명) : OO은행, 계좌번호 000-0000, 예금주 OOO

2. 참여기관(인·허가컨설팅 또는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명) : OO은행, 계좌번호 000-0000, 예금주 OOO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관기관(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명) : 00%

2. 참여기관(인·허가컨설팅 또는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명) : 00%

②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별 출자비율에 맞게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 및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을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관기관) :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명 대표 OOO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기관) : 인·허가/기술가치평가 기관명 대표 OOO (인)

합의각서

공고 개요
공고번호	KISTA 입찰번호	제	-	호	접수 마감	일자	2021년 3월 2일(화)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	호		시간	14:00
용역건명		2021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1차) (신청과제명: OOOOO 기술개발 기재)

우리는 상기 공고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조건으로 사업 신청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조건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관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참고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협력기관 작성

※ 본 사업 신청서는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직접 온라인 입력해야 함

사업참가신청서

사 업 참 가 신 청 서 (제 안 서)

신

청

인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기업 DB 연계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DB 연계

법인등록번호

기업 DB 연계

주      소

기업 DB 연계

대  표  자

기업 DB 연계

주민등록번호

*******

사업

신청

개요(2)

사 업 명

2021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1차)

세부과제명

신 청 일 자

20  .   .   .

수행

책임자

(3)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휴 대 폰

이 메 일

과제 실무

담당자

(4)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휴 대 폰

이 메 일

※ 수행책임자 및 과제실무담당자 연락처(휴대폰/이메일) 정확하게 기입 필수(발표평가 및 선정결과 안내 시 활용)

본인은 위와 같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공고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정한 공고 및 제안요청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에 참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신청기관 일반현황

항목	현황
기관형태(영리, 비영리)
기업규모	기업 DB 연계
설립년월	기업 DB 연계
자산(백만원)
자본(백만원)
상시인력	기업 DB 연계
매출액(천원)	기업 DB 연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홈페이지	기업 DB 연계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총계 * 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계 / 자산총계 * 100%

참여인원 현황

등급(1)	성명(2)	소속	직위(3)	전공 및 학위(4)				IP조사분석·경력(5)		참여율(6)
				학교	졸업년도	전공	학력	경력산정 기준	년수

사업참가신청서 붙임 서식 입력/업로드 화면

사업신청동의서(1)

당사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사업 협력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신청서(제안서) 평가 및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및 제출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2)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공정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전략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귀 전략원의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사업신청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전략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신청, 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전략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신청, 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전략원 계약상대자 윤리행동강령(전략원 홈페이지-KISTA-윤리경영-윤리경영활동)을 준수하고 당사의 임ㆍ직원이 귀 전략원의 담당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공정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고, 불이행시 사업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전략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전략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사업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동의 및 제출

참여의사 확인서(3)

당사는 IP-R&D 전략지원 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동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협력기관으로 선정될 시 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추후 허위 세류 제출, 경력 요건 미달 등이 발견될 경우 협력기관 선정 무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동의 및 제출

기타 서류(4)

[필수] 사업신청 발표자료 (PDF 파일)

서류 업로드

서류 업로드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참여인력)

서류 업로드

서류 업로드

[필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류 업로드

서류 업로드

[필수] 보증금지급각서

서류 업로드

서류 업로드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서류 업로드

서류 업로드

[필수] 대한변리사회 가입 증빙자료

서류 업로드

서류 업로드

[해당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서류 업로드

서류 업로드

[해당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서류 업로드

서류 업로드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서류 업로드

서류 업로드

[해당시] 기타자료

서류 업로드

서류 업로드

사업참가신청서 작성 요령

사업참가신청서

(1) 신청인: 한국기업데이터(주)와 연계하여 자동 입력(대표자 생년월일 정보만 입력)

(2) 사업신청개요: 세부 과제명 및 신청일자 확인

(3) 수행 책임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4) 과제실무 담당자: 사업 신청 및 준비를 하는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기관 일반현황

신청기관 일반현황: 한국기업데이터(주) 연계 또는 해당사항 기재

※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와 실제 정보가 상이할 시 한국기업데이터에 수정 요청 필수

참여인원 현황

(1) 등급: 참여 인원에 대한 등급 선택(책임연구원, 일반연구원 중 택 1)

(2) 성명, (3) 직위, (4) 전공 및 학위, (5) 경력

- 참여인력의 개인(기본, 추가)정보 승인내역 자동 연계

(6) 참여율: 참여인원에 대한 참여율 사항 기재

신청서 첨부파일

(1) 사업신청동의서, (2)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 (3)참여의사확인서

- 세부 내용 확인 후 동의 및 제출 클릭

(4) 기타서류: 사업신청 서류 구비 후 온라인 업로드

- 발표자료: 10~20페이지 이내로 작성(PPT 작성 후 PDF 변환하여 업로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참여 인력 전원 서명 후 스캔본 온라인 업로드

- 보증금지급각서: 제공된 양식 작성하여 스캔본 온라인 업로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할 것(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업로드 필수)

- 대한변리사회 가입 증빙자료: 참여연구원이 변리사 자격을 보유 시 증빙 업로드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협력기관 간 공동수급을 구성 시 작성하여 업로드

※ 협력기관 간 공동수급을 구성 할 경우 인건비,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기타 경비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출자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서 확인 후 계약 단계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고3]

한국기업데이터 기관정보 등록 양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정보 입력의뢰서 ( 서류제출 시, 표지로 사용 )
서류 제출 ( 팩스 / E-mail )		➡	팩스 정상 수신 시, 리턴팩스 회신		➡	서류 검수완료 후, 접수 문자 발송	➡		자료 입력완료 후, 완료 문자 발송
02-3279-6600			10분 내			3시간 내			3영업일 내
▶ 입력 대상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서류 제출자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회사 대표전화번호						회사 대표팩스번호
문자메시지수신요청						휴대전화번호
※ 진행현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발송 후 3시간 이후에도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하면, 재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류제출	(Fax) 02-3279-6600 (E-mail) findcs@kedkorea.com ※ E-mail 발송 시, 메일제목을 [한국특허전략개발원-기업명]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진행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공공협력센터 02-3215-2546 (제출서류 접수 확인 및 진행상태 문의) 기업정보센터 02-3279-650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개요표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생략)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본사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업종										주요제품
설립일자		(기재 생략)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의 설립일자로 자동 입력 처리
상시종업원수		(기재 생략)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자동 입력 처리 (단,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제외)
▶ 첨부서류 ( 제출서류에만 체크, *는 필수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발급
										별도 양식 작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발급
또는										세무대리인 발급 (재무제표확인원 포함)
또는										필요시 제출
										최초 기관등록 시, 1회만 필수 제출
	년			월				일		기업명			(인)
										담당자			(인)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기업데이터(주)(이하 KED라 함) 귀중

Ⅰ. 기업(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

KED가 다음의 목적으로 기업(신용)정보를 수집․활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업의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 포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업무의 수행 등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기업(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조회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KED가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를 수집⋅활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체명	⌈법인⌉ ⌊도장⌋
	사업자등록번호

Ⅱ.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

KED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KED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조회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집⋅활용 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대표자 등)	(성 명) (인) ⌈개인도장 또는 서명⌉
제공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ED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1.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활용 목적	￭ 신용조사⋅평가(기술신용평가 포함) 및 사업체⋅사업장 현황 조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 신용정보법 제2조,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업무의 수행 등
수집․활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 자가여부, 학력, 경력 등 ￭ 기타 기업의 신용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되며, 이는 신용조사/평가 등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보유․활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신청한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위 활용목적을 위하여 보유·활용됩니다. 단,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및 종료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용조사⋅평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신용정보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업무의 수행만을 위하여 보유·활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조사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제공
제공받는 자의 활용 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되며, 이는 신용조사/평가 등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활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보유·활용됩니다. 단,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및 종료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용조사⋅평가를 다시 요청한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활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조사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을 통한 조회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KED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조회의 목적	￭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조회대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및 종료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용조사⋅평가를 다시 요청한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조회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활용기간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조사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추가동의 : 대표자 등(공동, 각자, 경영실권자)이 2명 이상인 경우 기재]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조회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집⋅활용 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대표자 등)	(성 명) (인) ⌈개인도장 또는 서명⌉
제공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ED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활용 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대표자 등)	(성 명) (인) ⌈개인도장 또는 서명⌉
제공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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