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ㅇ「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22.4) 및 감사원 실지감사(‘21.6.28. ~ 8.31.)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ㅇ 전기설비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중복검사 등 불필요한 규제정비